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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정부 공정위, 불공정 289건에 과징금 1조1천억·검찰 고발 75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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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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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hv3hWQ0J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imbc/20241111135109134mlze.jpg" data-org-width="1280" dmcf-mid="0HqxuKwM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imbc/20241111135109134mlz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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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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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WHzW5Jqd9"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p>
          <p dmcf-pid="7iosiNFOnK"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내놓은 사건은 총 5천837건으로 3천76건에 경고 이상의 조치를, 574건에는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p>
          <p dmcf-pid="zCSFCyP3db" dmcf-ptype="general">위법 정도가 높은 289건에는 1조1천557억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75건에는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p>
          <p dmcf-pid="qWHzW5JqnB"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추진했으며 소비자와 관련한 해외온라인 플랫폼 보호 대책,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에도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BiosiNFOMq" dmcf-ptype="general">또 대형마트나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다고도 밝혔습니다.</p>
          <p dmcf-pid="bB9dBfOJMz"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또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지난해보다 22.2%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KZt9Z0g2d7" dmcf-ptype="general">전준홍 기자(jjhong@mbc.co.kr)</p>
          <p dmcf-pid="9YHzW5Jqn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4948_36452.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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