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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채무 2배 가까이…가계부채 뒤에 정책금융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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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pBceOKG38"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179DihVZ34" dmcf-ptype="general">정책금융상품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p>
          <p dmcf-pid="tz2wnlf5pf"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내 금융공공기관이 지원한 정책금융의 규모가 1천9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p>
          <p dmcf-pid="FqVrLS41pV" dmcf-ptype="general">국가채무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인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p>
          <p dmcf-pid="3OvfpRyjz2" dmcf-ptype="general">안지혜 기자, 정책금융 구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p>
          <p dmcf-pid="0IT4UeWAU9"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pCy8udYcUK"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천868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p>
          <p dmcf-pid="UyZRKg1mzb" dmcf-ptype="general">직전해(1천782조 4천억 원)보다 86조 원(4.8%)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1천92조 5천억 원)의 1.71배 수준입니다. </p>
          <p dmcf-pid="uW5e9atsuB" dmcf-ptype="general">9년 전(2014년·849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1천18조 5천억 원(119.8%)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117.2%) 보다 더 빠른 수준입니다. </p>
          <p dmcf-pid="7Y1d2NFOzq"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zJa5huj43z" dmcf-ptype="general">부문별로 보면 어땠습니까? </p>
          <p dmcf-pid="qiN1l7A8U7"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njtSzc67u"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보면 정책금융은 융자(대출)와 보증, 보험, 투자 등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보증의 잔액이 935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p>
          <p dmcf-pid="bgk0ybDxuU" dmcf-ptype="general">보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이었는데요. </p>
          <p dmcf-pid="KaEpWKwMUp" dmcf-ptype="general">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잔액은 566조 4천억 원까지 올라 전체 보증 잔액의 60.6%를 차지했습니다. </p>
          <p dmcf-pid="9NDUY9rRF0" dmcf-ptype="general">보증 다음으로는 융자 잔액이 741조 4천억 원으로 많았고 그다음이 보험잔액(104조 2천억 원), 투자잔액(87조 4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p>
          <p dmcf-pid="2yZRKg1mz3" dmcf-ptype="general">정책금융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 함께 증가합니다. </p>
          <p dmcf-pid="VW5e9atsUF" dmcf-ptype="general">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정책금융이 가계 대출 급증세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일부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p>
          <p dmcf-pid="fY1d2NFO0t" dmcf-ptype="general">채권이 부실화하면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4tuaQwzTU1" dmcf-ptype="general">SBS Biz 안지혜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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