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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金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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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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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vStpRyj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donga/20241111103448496ebec.jpg" data-org-width="1200" dmcf-mid="xPkSWKwM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donga/20241111103448496ebe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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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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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TRyMmBWwA"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범위를 기존 14개에서 일부 축소하고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에서 거론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4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의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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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yeWRsbYwj" dmcf-ptype="general">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기존 특검법에)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수사 범위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p>
          <p dmcf-pid="6WdYeOKGON" dmcf-ptype="general">한 대변인은 이어 “제3자 추천을 수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내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해 여당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p>
          <p dmcf-pid="PTRyMmBWm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폐기되자 지난달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다만 지난달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의 여당 이탈표가 발생한 만큼 특검법 통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p>
          <p dmcf-pid="QyeWRsbYm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수정하기로 한 데 대해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여론이 악화하면 앞으로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의혹 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당정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xXLZnlf5Do" dmcf-ptype="general">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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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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