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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 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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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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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kyZdI9H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20241111111446168egfq.jpg" data-org-width="4177" dmcf-mid="tH79rtnbF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20241111111446168egf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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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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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9B44cphp2"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p>
          <p dmcf-pid="1exnnlf579" dmcf-ptype="general">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또 “(특검 임명 관련)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tEyvtPlo3X"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4가지 수사 대상,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두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의결 부결→폐기 수순을 밟자, 더 센 특검법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은 민주당이 발의한 현재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도 많고,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주장해왔다.</p>
          <p dmcf-pid="FDWTFQSguH" dmcf-ptype="general">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서 여권 주장을 수용한 모양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렇게 했는데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고 요구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 여권 균열을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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