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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제3자 추천·수사범위 축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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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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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h6eZ4Ii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 -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eoul/20241111102704527zesx.jpg" data-org-width="580" dmcf-mid="YSiNudYc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eoul/20241111102704527zes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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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 -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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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KtvXfOJyl"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p>
          <p dmcf-pid="19FTZ4Iihh" dmcf-ptype="general">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t23y58CnTC" dmcf-ptype="general">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삼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p>
          <p dmcf-pid="FpWmSzc6SI"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3UYsvqkPvO"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지난 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의혹 13개를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등 3가지로 수사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0uGOTBEQCs" dmcf-ptype="general">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워낙 커서 정부·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puGOTBEQWm" dmcf-ptype="general">대신 제삼자 추천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삼자 추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던 만큼 김여사 특검법에서도 같은 방식을 도입해 특검 수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U7HIybDxhr" dmcf-ptype="general">신진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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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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