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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올핸 檢특활비 전액삭감 관철”… 장경태, 예결위도 투입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0:06: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법사위 소속 장 의원, 예결위도 깜짝 배치 전액 삭감은 어렵다는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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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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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삭감을 주도한 장경태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격 투입한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 의원을 예결위에 배치해 특활비 삭감 기조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한 것이다. 당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전액 삭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위원으로 보임된다. 기존 예결위 위원이던 이용선 의원이 사임하고 그 자리에 투입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검찰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가 증액되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며 “삭감 기조를 강력하게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검찰 특활비 전액을 끝까지 삭감해 내겠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예산국면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결국 10%밖에 삭감되지 못한 점을 환기하며 “올해는 다르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가운데 최종 협상에 나설 원내 지도부까지 강경 대응 기조를 공유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검찰 특활비는 확실히 감액하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예산의 증액을 위해서 부당한 특활비를 눈감아주고 봐주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특활비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불투명한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또는 최소 50% 삭감하겠다는 방침 세웠었다.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가 제한된 ‘깜깜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버틴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이뤄내지 못했고, 예산안은 그대로 예결위로 넘겨졌다. 이후 여야 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10% 삭감하는 대신 지역화폐, 새만금사업,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증액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특활비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정 예결위원장이 예산 국면의 주요 축으로 존재한다. 예결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이 증액되려면 소관 상임위 정청래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만큼 증액, 복원할 예산이 많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올해는 검찰 특활비,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 등 깎을 것만 있지 민주당이 살릴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다”며 “두 번째 전액 삭감 시도인 만큼 강경 기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예산안 증·감액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전액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도부 출신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작년처럼 80∼90%를 살리기는 어렵겠지만, 전액 삭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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