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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무원이 '셀프 신고'‥현수막 단속 안 하나, 못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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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XtMdT6Fin"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Kac5FJGkLJ"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2yH8QC2XLe" dmcf-ptype="general">최근 광주에서 정당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고, 일반 현수막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p>
          <p dmcf-pid="f10dnYxpeM" dmcf-ptype="general">한 구청에선 정당의 불법 현수막을 발견해도 철거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p>
          <p dmcf-pid="8ADFpLZwiQ" dmcf-ptype="general">천홍희 기자입니다.</p>
          <p dmcf-pid="P6MIl9rRe6"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QuBaAtnbe8" dmcf-ptype="general">광주 송정역 앞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p>
          <p dmcf-pid="x3y24mBWL4" dmcf-ptype="general">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지표면보다 2.5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p>
          <p dmcf-pid="yn8wszc6df" dmcf-ptype="general">불법 정당 현수막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p>
          <p dmcf-pid="WaxOhKwMMV" dmcf-ptype="general">구청 직원들이 단속하는 광주송정역 앞에는 규정을 어긴 불법 정당 현수막들이 며칠째 버젓이 걸려있습니다.</p>
          <p dmcf-pid="Ylk13iHEi2" dmcf-ptype="general">취재 결과 관할 구청에서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불법 정당 현수막을 발견하더라도 즉시 철거하지 말라는 지침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GTw3Uo5ri9" dmcf-ptype="general">광주 광산구에서 작성한 현수막 정비 계획입니다.</p>
          <p dmcf-pid="HwLyGPloMK" dmcf-ptype="general">불법 정당 현수막을 적발했을 때는 안전 신문고 앱을 활용하라고 돼 있습니다.</p>
          <p dmcf-pid="Xyr0ug1mib" dmcf-ptype="general">단속 권한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철거하지 말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셀프 신고'하라는 겁니다. </p>
          <p dmcf-pid="ZB1xev8teB" dmcf-ptype="general">[광주시 단속 공무원 (음성변조)] "안전신문고에 접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다는 그런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공권력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라는 것과…"</p>
          <p dmcf-pid="5CAZtdYciq" dmcf-ptype="general">다른 자치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p>
          <p dmcf-pid="1MKjk3o9Mz" dmcf-ptype="general">불법 정당 현수막을 발견해도 의원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단속을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p>
          <p dmcf-pid="tfUioHRun7" dmcf-ptype="general">[광주시 공무원 관계자 (음성변조)] "약간 의원들 만나는 거나 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p>
          <p dmcf-pid="FwLyGPlodu" dmcf-ptype="general">그러는 사이 법은 일반 시민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됐습니다. </p>
          <p dmcf-pid="3AehvVsdeU" dmcf-ptype="general">개업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거나, 공부방을 홍보하는 전단을 붙인 시민들에게 5만 원~8만 원의 과태료가 꼬박꼬박 부과됐습니다.</p>
          <p dmcf-pid="0dVkwUNfip" dmcf-ptype="general">일반 시민들에게 부과된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11억 원인데 반해 정당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0원이었습니다.</p>
          <p dmcf-pid="pzZPMlf5n0" dmcf-ptype="general">정당 관계자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선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자치구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UKFRJyP3J3" dmcf-ptype="general">MBC뉴스 천홍희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uuH8QC2XMF"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7n8wszc6it" dmcf-ptype="general">천홍희 기자(chh@kjmbc.co.kr)</p>
          <p dmcf-pid="zUG4PI9HJ1"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4829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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