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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특검, 이재명 재판 맞물린 한주…野 구심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07:0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4일 본회의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거부권 쓸 듯<br>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임명' 합의 추진 가닥…특검법은?<br>'이재명 재판 선고'도 변수…여당 회유책 효과 있을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3BmcFLKA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Nr97ats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ocut/20241111052705132cvjg.jpg" data-org-width="710" dmcf-mid="Y8kq0nXD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ocut/20241111052705132cv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Rg0ZMTNcL" dmcf-ptype="general"><br>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여야 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내외 집회에 몰두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으로부터 '재판 생중계' 요구 등 역공을 받고 있다. 여당이 표면상 단일대오를 갖춰가는 상황에 민주당이 구심력을 유지하며 특검법 재의결까지 성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p>
          <h3 dmcf-pid="ZVMGS2meon" dmcf-ptype="h3">본회의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앞두고 여권 단합?</h3>
          <div dmcf-pid="5ZUkgXe7ki" dmcf-ptype="general">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이 되는 혐의는 총 14개다.
          </div>
          <p dmcf-pid="1ncz3iHEjJ" dmcf-ptype="general">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171석을 지닌 민주당 의석 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재표결'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성(違憲性)을 주장하며 재차 반대 방침을 밝혔다. 결국 특검법이 최종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8표 나와야 한다.</p>
          <p dmcf-pid="tCYdPI9Hgd" dmcf-ptype="general">당초 민주당은 당정 갈등이 격화되며 전보다 이탈 표가 많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여권은 오히려 표면상 '단일대오'를 갖춰가는 분위기다. 그간 대통령의 '쇄신책'을 요구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자 '특별감찰관 임명'에 쐐기를 박으며 특검법에는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명태균 녹취록' 공개 등 잇따른 악재(惡材)로 분열되던 여권이 특별감찰관을 합의 추진하며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재의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된다.</p>
          <h3 dmcf-pid="FmRHvVsdje" dmcf-ptype="h3">재표결 전엔 '이재명 재판 선고'…여당 '회유책' 효과 있을까</h3>
          <div dmcf-pid="3DQWhKwMkR" dmcf-ptype="general">
           여야 모두에 이달 두 차례 예정된 이 대표의 '재판 선고'가 변수다. 본회의 다음날인 15일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해 재판부의 판단은 예단하기 어렵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역공(逆攻)을 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기회로 여권의 위기를 돌파해 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div>
          <p dmcf-pid="0Gcz3iHEkM"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이튿날인 16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으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명목은 김건희 특검법 촉구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일극(一極) 체제'인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 본회의를 앞둔 25일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p>
          <p dmcf-pid="pOdZy4Iicx"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이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식화하지 않고 이번 달부터 특검 절차를 밟으며 정권 조기 퇴진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이었다. 특검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 삼자 추천 권한을 넣는 등 특검법안 수정을 통해 여당 이탈표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도 짰다.</p>
          <p dmcf-pid="U1r97atsoQ" dmcf-ptype="general">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공세가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전'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분간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고 20%대 안팎으로 굳어질 것 같다"며 "여권에서 변수가 생겨야 한다"고 짚었다.</p>
          <div dmcf-pid="umRHvVsdk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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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0I4bcpho6"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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