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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고흥 가짜 도자기 사기 논란' 대법원서 무죄 확정..후폭풍 이어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2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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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cJ1clf5FC"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br>고흥군에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수억 원을 주고 대여한 중국 도자기들이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져 왔는데요.</p>
          <p dmcf-pid="Ui8TiD7v7I" dmcf-ptype="general">최근 대법원이 도자기 대여자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는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p>
          <p dmcf-pid="uBtNBxvauO" dmcf-ptype="general">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p>
          <p dmcf-pid="7XhPXzc67s" dmcf-ptype="general">【 기자 】<br>지난 2015년,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특별 전시를 위해 민종기 한중고문화가치연구원장으로부터 중국 도자기 4천여 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p>
          <p dmcf-pid="zVUEVJGkFm"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듬해, 중국 도자기들이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고흥 경찰이 압수수색 등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p>
          <p dmcf-pid="qq1aqQSgUr"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가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한 도자기를 경찰이 파손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BQbOQats7w" dmcf-ptype="general">▶ 싱크 : 2022년 6월 30일 KBC 8뉴스<br>-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10억 원 가치의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트린 황당한 사건이 고흥에서 일어났습니다."</p>
          <p dmcf-pid="baMHaOKG7D" dmcf-ptype="general">4년여의 수사 끝에 수사당국은 민 원장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또다시 4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습니다.</p>
          <p dmcf-pid="Kq1aqQSgzE" dmcf-ptype="general">그리고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민 원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lt;cg1&gt;<br>재판부는 "민 원장이 도자기를 구매할 당시 모조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구매, 수집했다는 정황이 없어 기망행위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br>&lt;cg2&gt;<br>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했더라도 지자체가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있어 고흥군과의 계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9bFjbMTNuk"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 4월에 선고된 2심과 지난달 31일에 선고된 대법원 3심 결과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p>
          <p dmcf-pid="2VUEVJGk3c" dmcf-ptype="general">사기 혐의를 벗은 민 원장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dmcf-pid="VrgprWQ07A" dmcf-ptype="general">수사로 인해 고흥군과 전시회를 열기로 했던 계약이 취소되고, 8년 동안 압수됐던 도자기 가운데 60여 점이 파손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등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p>
          <p dmcf-pid="fOj7OHRuUj"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민종기 / 한중고문화가치연구원장<br>- "훼손된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 구제, 무엇보다도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국가, 그리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p>
          <p dmcf-pid="41vM1bDxuN" dmcf-ptype="general">한 때 전국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국 도자기 대여 사기 의혹이 8년여 만에 무죄로 확정되면서 후폭풍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8BtNBxva3a" dmcf-ptype="general">KBC 박성호입니다.&lt;/cg2&gt;&lt;/cg1&gt;</p>
          <p dmcf-pid="6SDKStnb3g" dmcf-ptype="general">#사건사고 #전남 #도자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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