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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국 우선주의 앞에… 전세계 빅테크 규제 기조 누그러들 듯 [트럼프 2.0 시대 - 산업별 영향]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18:12: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플랫폼법 추진 또다시 제동<br>구글·애플 등 규제 영향권 '미미'<br>국내 콘텐츠 기업만 역차별 우려<br>망 중립성 다시 폐기 기정사실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9hcrqyFQ">
          <p dmcf-pid="HlRZhyP3FP" dmcf-ptype="general">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국내 플랫폼법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자국 IT기업 우선주의를 외쳐왔다. 국내 플랫폼법이 구글 등 빅테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무역대표부(USTR) 등을 통해 강한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칫하면 플랫폼법이 빅테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국내 기업들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p>
          <p dmcf-pid="XJ3cdo5ru6" dmcf-ptype="general">■플랫폼법 역차별 우려 더 커지나 </p>
          <p dmcf-pid="ZnpEiatsU8" dmcf-ptype="general">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으로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규제법의 타깃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포함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까지도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에 대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빅테크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보인 바 있다. </p>
          <p dmcf-pid="5NqsakUlU4" dmcf-ptype="general">한국이 지난 2020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당시에도 USTR이 직접 나선 바 있다. USTR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이 새로운 '디지털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통상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플랫폼법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국내 IT업계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규제 완화, 반독점 관련 정책 변경 등 여러모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다면 역차별 이슈는 물론 기술 경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p>
          <p dmcf-pid="1qI6z9rRuf" dmcf-ptype="general">■'망 중립성' 정책 다시 폐기 수순 </p>
          <p dmcf-pid="tSe5lWQ0UV" dmcf-ptype="general">바이든 정부가 부활을 시도했던 망 중립성 부활 정책은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p>
          <p dmcf-pid="FVTe26hLU2" dmcf-ptype="general">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당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후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을 감행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다. </p>
          <p dmcf-pid="3UrVpqkP79"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에선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망사용료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 네이버 2.9%, 쿠팡 1.3%, 카카오 1.1% 순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SK브로드밴드와 법정에서 망사용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업계에선 트럼프 당선 효과로 국내 망사용료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무임승차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됐으나 회기를 넘기면서 폐기됐다. </p>
          <p dmcf-pid="0UrVpqkPzK"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빅테크들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근거로 내세운 망 중립성이 폐기될 경우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공공연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pZN7XFLKFb"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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