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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사법리스크 갈림길..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16:34: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br>檢, 법정 최고형 징역 2년 구형<br>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권 도전 불발<br>14일 '법카 유용' 김혜경, 선거법 재판 선고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7jreS41cN">
          <p dmcf-pid="QkpbG6hLj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cmDuo5r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Edaily/20241110163305789hhpj.jpg" data-org-width="670" dmcf-mid="8ovh2EuSk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Edaily/20241110163305789hh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RTZrUNfjo" dmcf-ptype="general">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div>
          <p dmcf-pid="WVmSaXe7kL"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p>
          <p dmcf-pid="YZegVD7vjn"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p>
          <p dmcf-pid="GFnA6sbYci" dmcf-ptype="general">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 이 대표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는지 고의적인지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p>
          <p dmcf-pid="HHML9kUlgJ"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p>
          <p dmcf-pid="X7jreS41gd" dmcf-ptype="general">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p>
          <p dmcf-pid="ZGxnKcphae" dmcf-ptype="general">이달 25일에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p>
          <p dmcf-pid="5XRo2EuSgR"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p>
          <p dmcf-pid="1dW1s7A8kM" dmcf-ptype="general">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p>
          <p dmcf-pid="tnH3CBEQNx" dmcf-ptype="general">백주아 (juabae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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