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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한다… 시행되면 세계 최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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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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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OBJ9HRu8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etimesi/20241108105052941gsjs.png" data-org-width="592" dmcf-mid="tNqdKGMU6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etimesi/20241108105052941gsjs.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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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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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r7RBWQ0Qh" dmcf-ptype="general">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p>
          <p dmcf-pid="UXMDdzc6PC" dmcf-ptype="general">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CKnVZdz8I" dmcf-ptype="general">이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화기 위한 조치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FiOo9rRP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앤서니 앨버니지 호주총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etimesi/20241108105054321ziox.png" data-org-width="495" dmcf-mid="F7UxzT6F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etimesi/20241108105054321ziox.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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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총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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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pohNfOJPs" dmcf-ptype="general">앨버니지 총리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YPcMUNfQm" dmcf-ptype="general">이어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취를 취하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에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Uglj4Ii6r" dmcf-ptype="general">법안의 세부 단계는 논의 중이지만,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FiOo9rRPw" dmcf-ptype="general">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KeT7Ycph6D"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9tJsLKwM4E"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p dmcf-pid="2k0PuS418k" dmcf-ptype="general">한편, 현지 언론은 야당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p>
          <p dmcf-pid="VgZ2tsbY6c" dmcf-ptype="general">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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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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