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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21:28: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폭행 혐의로 드라마 하차…소속사 측, 손배소 제기<br>항소심, 1심 뒤집고 소속사 손…“강씨 범행, 사적영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le1tnb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TKSReWA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에 공개된 배우 강지환씨 자택 내 모습(오른쪽). 연합뉴스·MBC 방송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segye/20241107212347084mqbc.jpg" data-org-width="680" dmcf-mid="pigzsOKG7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segye/20241107212347084mqb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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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공개된 배우 강지환씨 자택 내 모습(오른쪽). 연합뉴스·MBC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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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AXNzqkPU7" dmcf-ptype="general">
             
           <br>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div>
          <p dmcf-pid="qJle1tnb3u" dmcf-ptype="general">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p>
          <p dmcf-pid="Bqo7msbY3U" dmcf-ptype="general">지난해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은 강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전 소속사와 강씨가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p>
          <p dmcf-pid="bwFE92meUp" dmcf-ptype="general">당시 강씨와 전 소속사는 강씨가 중도 하차한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로부터 5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p>
          <div dmcf-pid="KZ6Hog1mz0" dmcf-ptype="general">
           이에 전 소속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강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줬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YTi30g2u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드라마 ‘조선생존기’ 포스터. TV조선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segye/20241107212347310xgqj.jpg" data-org-width="630" dmcf-mid="Ukle1tnb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segye/20241107212347310xg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드라마 ‘조선생존기’ 포스터. TV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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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2Tle1tnb0F" dmcf-ptype="general">
             
           <br>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강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div>
          <p dmcf-pid="VGyn0paVUt" dmcf-ptype="general">한편 강씨는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술을 마시던 중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p>
          <p dmcf-pid="fB7O6Ploz1"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옷 외부에서는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강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p>
          <p dmcf-pid="4WvJF3o9F5" dmcf-ptype="general">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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