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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앙정부-지자체, 힘 합쳐 정비 사업 속도 내기로 합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7:31: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산·서울·울산·창원 등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 협의회’ 열려<br>양질의 주택 공급될 수 있게 관련 법 제·개정, 규제 개선 등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WRYyP3yn">
          <p dmcf-pid="7AHJXGMUhi" dmcf-ptype="general">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비사업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향후 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p>
          <p dmcf-pid="zcXiZHRulJ" dmcf-ptype="general">7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서울·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가 참석했다. 창원·안양·과천·광명 등 관내에서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도 동참했다.</p>
          <p dmcf-pid="qkZn5Xe7Sd" dmcf-ptype="general">이날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나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 임원 해임총회 사전 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처리,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이 담겨 있다. 또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 제한 완화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이 들어 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W9O2KwM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개발 예정 지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kookje/20241107170744744qlvo.jpg" data-org-width="600" dmcf-mid="UO3N0FLK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kookje/20241107170744744ql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개발 예정 지역.
           </figcaption>
          </figure>
          <p dmcf-pid="bY2IV9rRvR" dmcf-ptype="general"><br>부산 등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통합심의,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각종 규제 개선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p>
          <p dmcf-pid="KpeHdRyjhM" dmcf-ptype="general">이에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지자체가 사태 발생 때 ‘전문가 파견제도’를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또 사업이 끝난 뒤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조합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p>
          <p dmcf-pid="9UdXJeWASx" dmcf-ptype="general">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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