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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노믹스 2.0] 美 AI 산업, 날개 다나…“규제 행정명령 백지화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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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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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J09oiHEx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etimesi/20241107144449309sbij.jpg" data-org-width="700" dmcf-mid="8a8WB7A86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etimesi/20241107144449309sbi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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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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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QZ7exva6j"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만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대적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전면 백지화하고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강화할 전망이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오픈AI 등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xaq6cNFOQN"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는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였다.</p>
          <p dmcf-pid="y9v142mePa" dmcf-ptype="general">EU는 AI 법안으로 고위험 AI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주요 7개국(G7) 국가들 또한 딥페이크 오남용 및 가짜뉴스 확산 방지, AI 규제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미국 또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30일 'AI 행정명령'에 서명해 AI 기업이 성능보다 사용자 안전을 중시하고,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것을 규제했다.</p>
          <p dmcf-pid="WvJcYT6FQg" dmcf-ptype="general">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경선과정에서 'AI 안전성 검토' '딥페이크 콘텐츠 워터마크 표식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를 불법 검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산업 전반에 있어서 윤리·안전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p>
          <p dmcf-pid="YynEHWQ0xo" dmcf-ptype="general">김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정책연구팀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AI 윤리와 안전성 관련 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과거와 달리 민간 기업이 알아서 AI 윤리를 지키도록 (AI 관련 규제를) 완화해, 최근 영리법인 전환을 시도하는 오픈AI와 AI 윤리를 강조한 앤스로픽 간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dmcf-pid="GHam1Xe74L"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 정부도 이달 설립되는 AI 안전연구소 관련 예산을 책정하며 AI 안전성 분야에서 앞서가려고 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안전연구소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Hx5zdMTNPn" dmcf-ptype="general">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규제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법인세를 최대 15%까지 인하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등 주요 성장 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할 전망이다. AI 패권을 둘러싼 중국, 주요 7개국(G7)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p>
          <p dmcf-pid="XeFbndYcxi" dmcf-ptype="general">바이든 정부 또한 지난 달 AI 국가안보 각서에 서명하며 AI 산업에 있어 중국 등 적대국보다 우위를 가져가려는 시도를 했다.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중국 공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p>
          <p dmcf-pid="Zw4JOrqy6J" dmcf-ptype="general">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미국의 AI 대중국 공세의 일환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 간 AI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국내 AI 반도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며 “거대언어모델(LLM)에서 보다 미국이 치고나갈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AI 모델을 제조업 등 특정 분야 특화하는 전략을 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TikGyP34d" dmcf-ptype="general">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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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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