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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계·야당, '노란봉투법' 재추진…정년연장 요구도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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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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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b9IShVZ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대 국회 핵심 입법 과제 발표하는 양대노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네번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세번째),  야당 국회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노조법 2, 3조 개정 등 22대 국회 핵심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7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yonhap/20241107161456393ufgf.jpg" data-org-width="1200" dmcf-mid="WgjuBzc6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yonhap/20241107161456393ufg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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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핵심 입법 과제 발표하는 양대노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네번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세번째), 야당 국회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노조법 2, 3조 개정 등 22대 국회 핵심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7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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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K2Cvlf5U4"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동계 및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p>
          <p dmcf-pid="XK2Cvlf5Uf" dmcf-ptype="general">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등 야 5당과 2024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p>
          <p dmcf-pid="Z9VhTS410V"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을 촉구·추진할 핵심 입법과제 7개를 발표했다.</p>
          <p dmcf-pid="52flyv8t72" dmcf-ptype="general">7개 과제는 노조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등이다.</p>
          <p dmcf-pid="1EwKf2mep9" dmcf-ptype="general">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개악 저지·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 보장 등도 추진한다.</p>
          <p dmcf-pid="tDr94VsdUK" dmcf-ptype="general">양대 노총은 특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을 지탄하며 노조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Fwm28fOJ0b"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p>
          <p dmcf-pid="3jczKBEQzB" dmcf-ptype="general">단계적으로 상향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 연장도 7개 과제에 포함해 법정 정년 연장 요구를 본격화했다.</p>
          <p dmcf-pid="0Akq9bDx3q" dmcf-ptype="general">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개의 핵심 입법과제는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cEB2KwM7z" dmcf-ptype="general">bookmania@yna.co.kr</p>
          <p dmcf-pid="uDr94Vsdp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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