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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개혁 의지 재확인한 尹… 갈등 봉합 메시지는 없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6:12: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4일이 수능… 2025년 의대 정원 변함 없다” “임기 후반기, 경제정책 핵심은 민생”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에 대한 지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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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biz/20241107155239506hdrt.jpg" data-org-width="5000" dmcf-mid="z8puMQSg3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biz/20241107155239506hdr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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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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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은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의정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2025년 수능일이 14일”이라며 조정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6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다.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의료 지원을 들었다.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과 함께 실손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보상체계 개선이나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은 수술과 응급처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해 민감하다”며 “의사가 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팔리면 환자를 치료하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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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10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biz/20241107155241487lbqx.jpg" data-org-width="5000" dmcf-mid="qooRwEuS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biz/20241107155241487lbq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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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10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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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정책 중심을 ‘민생’으로… “韓 경제 기지개 켜고 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거시경제 위기 대응에서 민생 경제 회복으로 잔여 임기 정책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고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은 잘못된 경제 기조와 국정 기조를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서 “나머지 (임기)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이 국정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인 변화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으로 ‘물가 안정’과 ‘주택 공급’, ‘사회 안전’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면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흐름에 대해선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호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이라면서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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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체코 두코바니 원전 1호기에 탑재될 원전 터빈.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박성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biz/20241107155243629yjqr.jpg" data-org-width="1172" dmcf-mid="BuR4Ng1m3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biz/20241107155243629yjq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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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두코바니 원전 1호기에 탑재될 원전 터빈.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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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원전·동해 심해가스전에 기대감 표명
 체코 원전에 대한 ‘저가 수주’ 의혹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성공할 경우 수천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국민적 성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2기를 24조원 수주한 걸 헐값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식한 이야기”라면서 “(체코에) 금융지원을 얼마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과도한 금융지원을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금융지원 이면계약 논란을 정면돌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합의도 잘 진행이 됐다”면서 “향후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대해선 “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해상 유전 시추가 운 좋게 한 번에 된 곳은 거의 없다”고 난항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다가 시추를 시작하는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나를 뚫는 데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들지만, 되기만 하면 (수익이) 수천조되기 때문에 다함께 기대를 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된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잘 활용한다면 미래세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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