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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변곡점…대법원 심리 가능성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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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금액만 1조 3,8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이혼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 최종 결론이 이번 주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지 여부를 내일(8일) 밤 12시 전까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 불속행, 말 그대로 법원의 심리를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시한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판단한 대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중 1조 3천808억 원을 나눠 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내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徒過)'가 되면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된다?
 상고심 절차에 대한 특별법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이나 이혼 사건 등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중대한 판례 위반이 없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해 원심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입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지난 7월 8일 상고했기에, 오는 11월 8일 이내로 대법원은 이혼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추가로 심리해 판결합니다.
 일반 민사 사건의 심리불속행 비율은 약 70% 초반이고, 이혼 사건은 70%대 후반에서 80%에 달합니다. 이혼 사건은 십중팔구 4개월 이내 기각돼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통계만 볼 때는 이번 이혼 사건도 심리불속행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기간에 SK 주식을 취득했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는 만큼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판례에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사업용 재산'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재산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안 된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일단 2심 재판부가 선고 뒤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amp;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맞섰습니다.
 ■ 대법원 '본안' 맡을 경우… 내년 상반기 결론 나올 수도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은 지난달 26일로 지났습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입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의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의 판단 근거가 된 만큼, 단순히 판결문 수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한 만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본안 소송도 심리불속행 하지 않고 따져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이혼 본안 사건 심리를 하게 되면 '세기의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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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정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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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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