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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서울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2배 인상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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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출처 : 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annela/20241107134745948mguj.jpg" data-org-width="540" dmcf-mid="PDwXF5Jq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annela/20241107134745948mgu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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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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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2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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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금액을 2배인 2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목표로 하는 지원 대상 수도 올해 1만 7천 명에서 내년 2만 35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인센티브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관련 예산은 올해 17억 원에서 내년 47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현황은 지난해보다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만 4242명으로,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2만 5489명의 55.9% 수준입니다. 
 아직 연말까지 약 두 달 남았지만 9월까지의 추세가 계속되면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10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보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매력적인 유인책 연구와 실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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