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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김건희 특검은 정치선동…불법 저질렀으면 변호 안 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1:44: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서 특검 입장 밝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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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텔레비전 생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nocut/20241107113311515oyze.jpg" data-org-width="710" dmcf-mid="ZWoPaLZwA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nocut/20241107113311515oyz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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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텔레비전 생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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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에 대해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과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자기 주변사람의 일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것을 못하면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할지말지 국회가 결정하고 사실상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라며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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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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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김 여사 사건 불기소에 대해서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했다"라며 "지난 정부 때는 '이것은 불법이다', '별건 수사다'라고 했던 별건 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해서 의혹이 있고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그 지점에 대해 특검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다"라며 "통상 수사를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 반복하지 않는데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더라도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면 변호를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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