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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귀환] 관세 전쟁 대비하는 정부… 철강관세·IRA 폐기·반도체 VEU 취소 대비에 ‘집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9:05: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자국우선주의 추구하는 트럼프, 고관세 정책 예견돼 1기 때 수출 쿼터 맞은 철강… ‘공포의 2기’ 캐즘 맞은 ‘전기차’, 수출 위축 가능성 커져 韓 반도체 산업엔 ‘호재’ 평가 나오지만… 단기 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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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10월 15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이코노믹 클럽 오브 시카고에서 열린 블룸버그 편집장 존 미클스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연합·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74228166dqhx.jpg" data-org-width="5000" dmcf-mid="VvMmvD7v0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74228166dqh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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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10월 15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이코노믹 클럽 오브 시카고에서 열린 블룸버그 편집장 존 미클스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연합·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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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Tariffs,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cit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10월 15일(현지시각) 시카고 경제클럽</cite>
 </blockquote>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한·미 산업통상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중서부와 북동부 지역)를 중심으로 ‘철강산업 살리기’에 나서면서 한국의 철강 수출 쿼터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로 자동차 수출길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의 협력 채널을 총가동해 산업통상 위축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 ‘관세·쿼터 확대 막아야’… 수출 활로 확보 나선 정부
 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철강 수출 쿼터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산업통상 전략을 세웠다.
 정부가 생각하는 트럼프 재집권 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분야로 철강이 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를 도입했다. 당시 한국은 2015~2017년 연평균 철강 수출량의 70%가량을 수출최대물량으로 할당받았다. 이때 부여된 수출 쿼터로 인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당시 트럼프는 사문화됐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제를 도입했다. 무역확장법은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1962년 제정돼 1995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트럼프 정권이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우면서 부활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철강 25%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될 뻔했지만, 협상을 통해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위한 맞춤형 ‘패키지’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쿼터를 축소하려고 할 경우, 철강 외 다른 품목과 함께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쿼터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철강 부품 중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을 설정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플랜B’도 모색 중이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역조정지원법에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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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현대글로비스 자동차운반선 글로비스 코스모스. / 토털에너지스 마린퓨얼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70137422stpi.jpg" data-org-width="1170" dmcf-mid="XQIiL6hL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70137422stp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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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글로비스 자동차운반선 글로비스 코스모스. / 토털에너지스 마린퓨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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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A 폐기 수순 밟나… “전기·하이브리드 車 수출 위축 막을 협상 준비”
 국내 자동차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을 맞은 전기차 분야의 생산·투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 오일산업의 르네상스를 기대하는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친환경 차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미시간주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에서는 “해리스가 가솔린차를 없애고 싶어 한다”면서 ‘트럼프=기름차, 해리스=전기차’의 구도를 만들기도 했다.
 가장 먼저 맞게 될 변화는 IRA 폐기 상황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를 당선 즉시 폐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IRA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만약 IRA가 폐기되거나 조항이 후퇴할 경우, 우리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미래 이익을 기대하고 미국 현지에 대규모로 투자하려던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도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상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용 전기차(리스차량) 판매를 통해 세액공제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우리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부품 생산을 들어 리스차량 세액공제 금액 한도를 늘리는 방법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2022년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는 리스차량의 경우 제조 국가나 부품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내 리스차량 공제금액 협상을 통해 공제금액을 늘려 생산 및 판매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기업가적 면모를 보이는 만큼, 우리 자동차 기업의 투자가 미국 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IRA 축소를 해도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적게끔 협상 테이블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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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 2024에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 ‘HBM3E’가 전시돼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74230855pkbk.jpg" data-org-width="5000" dmcf-mid="fa96JfOJ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74230855pkb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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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 2024에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 ‘HBM3E’가 전시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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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엔 호재지만… “VEU 유지 노력… 업계 피해 지원 방안 모색”
 대미 수출을 비롯한 통상 여건은 어려워지겠지만,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트럼프 승리가 호재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집권 당시인 2020년 5월 미국이 자국 기술을 활용한 해외 기업이 중국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화웨이로의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에서 반도체 점유율이 가장 높던 화웨이를 고립시킨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양쯔메모리) 등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메모리 반도체 산업 성장도 견제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를 저가로 물량공세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이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올려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주요 수출국인 중국 시장의 위축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열풍인 AI(인공지능) 프로세서나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에 대해서만 수출을 통제 중”이라며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캐시카우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국 통제를 (미국이) 강하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기업에 적용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효할지는 미지수로 꼽힌다. VEU는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 및 반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VEU’로 지정하면서, 첨단 장비를 중국 공장에 설치하는 게 허용됐다.
 VEU 지정이 해제되고, 중국 공장 내 장비 반입이 막히게 되면, 중국 공장은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우리 기업에 대한 VEU가 유지되도록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세 변화로 손해를 보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 변화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건 사실”이라며 “국회와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해 소통하며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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