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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태건 게임위원장 “등급분류 민간이양 지원… 사후관리 중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7:10: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등급분류 기준 수립·사후 관리에 이용자 참여<br>”헌법소원 결과는 수용… 유관기관 교류 늘릴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WG3btnbU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vy1zZdz3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에 참여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71050586bjcc.jpg" data-org-width="1387" dmcf-mid="K3fRaxvaF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71050586bj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에 참여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V1Fq87A87k" dmcf-ptype="general">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중심 규제기관에서 사후관리 중심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가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fb9QL6hLFc" dmcf-ptype="general">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출근 전 게임위와 관련한 기사를 모두 정독했는데 게임 이용자들이 앞으로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등급 심의를 둘러싼 업계와 소비자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4LgDlkUl7A"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게임위가 나아갈 3대 핵심 방향으로는 소통, 신뢰, 변화를 꼽고 규제보다 사후관리 중심 서비스 기관으로 변신하겠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가장 중요한 영역을 소통으로 보고 상시 소통 체계 강화와 게임전문가 참여,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게임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게임 이용자 소통토론회도 진행한다.</p>
          <p dmcf-pid="8U7VR9rRpj" dmcf-ptype="general">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 기반 업무체계 확립에 나선다. 서 위원장은 “유관 기관과 연구개발(R&amp;D) 협업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게임물 등급분류 기반의 기초를 다지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또 스마트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로 불법 게시물 추적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 기반도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6AkIYsbYzN" dmcf-ptype="general">변화를 위해서 서 위원장은 게임위의 향후 슬로건을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로 정하고 ▲국제적·보편적 가치 지향 ▲시대 흐름에 부합 ▲일관성·형평성 유지 세 가지에 집중해 등급분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도 강조했다.</p>
          <p dmcf-pid="PAkIYsbYUa"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부터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 사후관리에도 이용자 참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Q1Fq87A83g"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의원실과 문체부가 진행하고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이양 시 활용할 수 있는 등급 분류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등급분류 수수료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xGXp93o9zo" dmcf-ptype="general">‘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 서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의 의견과 청구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며 “영화 같은 다른 문화예술과의 형평성 이야기도 많이 언급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교류를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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