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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럼프 귀환] “과학기술 협력 큰 영향 없어…反과학 기조는 경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6:48: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석열 정부, 전부터 미국과 R&amp;D 협력 강화 추세 양자·바이오·반도체 등 큰 영향 없을 듯 기후변화 관련 배터리·전기차는 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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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현황이 표시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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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돌아왔다.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의 첨단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 당선인이기에 앞으로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재임 시절을 돌이켜보면 미중(美中) 갈등이 첨예해지고, 미국 중심의 블록 경제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한국은 이미 미국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전 KAIST 총장)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기초과학 분야의 협력은 지금과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사는 “우리가 미국에서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위치였다면 누가 미국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변화가 크겠지만,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연구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지낸 오태석 서강대 교수도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느낀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분 없이 대중국 정책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도 마찬가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센터장도 “트럼프 1기 시절을 돌이켜 보면 국제기구나 다자회의에 대해 회의적이고 실제로 기금도 내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다자 협력보다는 직접적인 양자 협력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과학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차원의 연구개발(R&amp;D) 투자나 지원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최 센터장은 “미국의 정책 변화로 한국의 배터리나 전기차 연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R&amp;D 예산은 정부보다도 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영향을 확실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 교수도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투자를 늘렸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이 부분에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차나 배터리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사도 “과학기술을 과학과 기술로 나눠서 보면 과학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산업과 직결되는 기술 분야에서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가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 정부도 미국의 협력 파트너로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상 과학기술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시절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뒀다. OSTP의 권한과 자문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고려가 약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부터 반과학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학계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트럼프 1기 시절 유학생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는 등 해외 인재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시절에는 연구원이나 학생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 대 정부가 아닌 개별 연구자 수준의 협력은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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