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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천시, 신규택지 후보지 인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6:00: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초구 서리풀지구 인접 과천동 2.23㎢…"투기 수요 차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QLwLZwFm">
          <p dmcf-pid="Praryrqyur" dmcf-ptype="general">(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인 과천동 일대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mNmWmBW7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어 [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5449266fadb.jpg" data-org-width="506" dmcf-mid="8ZjsYsbY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5449266fad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어 [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6B6L6hLFD"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이용 목적을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하는 제도이다.</p>
          <p dmcf-pid="ySwS1S41UE" dmcf-ptype="general">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과천동 일대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dmcf-pid="Wvrvtv8tUk" dmcf-ptype="general">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은 60㎡, 상업 및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때이다.</p>
          <p dmcf-pid="Yysy3yP3Fc" dmcf-ptype="general">허가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p>
          <p dmcf-pid="GWOW0WQ00A" dmcf-ptype="general">또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p>
          <p dmcf-pid="HYIYpYxpzj" dmcf-ptype="general">이번 지정은 이달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p>
          <p dmcf-pid="XZSZzZdz3N" dmcf-ptype="general">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천동 일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Z5v5q5Jq7a"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전날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2만가구)와 고양 대곡역세권(9천400가구), 의정부 용현(7천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천가구)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p>
          <p dmcf-pid="51T1B1iBUg" dmcf-ptype="general">zorba@yna.co.kr</p>
          <p dmcf-pid="tJ8JkJGkz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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