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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딥페이크 범죄수익 몰수…예방·지원예산 217억 증액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5:51: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철수 "딥페이크 범죄자, 반드시 검거해 패가망신하도록 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3wL6hL7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wNbtv8t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4346793ukty.jpg" data-org-width="1200" dmcf-mid="qJnuHI9H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4346793uk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KrjKFT6F0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딥페이크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95yL6zc67E" dmcf-ptype="general">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허위 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p>
          <p dmcf-pid="21WoPqkP3k" dmcf-ptype="general">지난 9월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p>
          <p dmcf-pid="VHpmgQSgUc" dmcf-ptype="general">특위는 아울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先) 차단, 후(後) 심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p>
          <p dmcf-pid="fXUsaxvapA" dmcf-ptype="general">해당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성 착취물 의심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임시 조치를 먼저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p>
          <p dmcf-pid="4ZuONMTN0j" dmcf-ptype="general">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 총 21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8G0roPlouN" dmcf-ptype="general">이밖에 허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청소년보호책임자,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성 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탈퇴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p>
          <p dmcf-pid="6HpmgQSgpa" dmcf-ptype="general">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적발해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XUsaxvapg" dmcf-ptype="general">chaewon@yna.co.kr</p>
          <p dmcf-pid="x9x1SEuS0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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