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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태건 게임위원장 “‘등급분류 민간 이양’ 적극 나서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5:30: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취임후 첫 간담회···‘소통·신뢰·변화’ 역점 추진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 게임전문가 패널 구성 이용자 권익보호 위한 ‘전담 기구 설치’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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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이 6일, 서울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통 ▲신뢰 ▲변화 등 임기 3년간 추진할 역점사업 방향과 7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8월 제5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태건 위원장은 “취임직후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 주요기업·학회 등 방문을 통해 게임위가 ‘등급분류 중심의 규제기관’에서 ‘사후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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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6일,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통 ▲신뢰 ▲변화 등 임기 3년간 추진할 역점사업 방향과 7대 중점 과제,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sportskhan/20241106153011445jogp.png" data-org-width="500" dmcf-mid="xp2mVpaV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sportskhan/20241106153011445jog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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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6일,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통 ▲신뢰 ▲변화 등 임기 3년간 추진할 역점사업 방향과 7대 중점 과제,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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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위원장은 이를 통해, 게임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소통’으로 보고, ▲상시 소통 체계 강화 ▲게임전문가 참여․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게임위의 업무에 게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운영한다. 게임위는 또 ▲과학적 근거 기반의 업무체계 확립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글로벌 리더쉽 확보를 통해 게임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 마련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R&amp;D 협업으로 AI활용, 게임물 등급분류 기반의 기초를 다질 계획이다. 또 ‘스마트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게시물 추적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시에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도 지원해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 및 권익신장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 등급분류 이양’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등급분류 이양 및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게임물 사후관리(모니터링) 직원 교육 확대와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확률형아이템 법 시행 이후의 현황 및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도 진행됐다. 서태건 위원장은 “우리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25년 이상 돼가고 있고,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 오늘 말씀드린 소통, 신뢰, 변화를 핵심 방향으로 게임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게임위가 되고, 게임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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