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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관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첫 회의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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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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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c8wZFLK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BUSINESSWATCH/20241106140605149jvnw.jpg" data-org-width="645" dmcf-mid="XqVkG5Jq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BUSINESSWATCH/20241106140605149jvn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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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JzolyP3Ra"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각종 현안을 다루는 민·관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가상자산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p>
          <p dmcf-pid="tLbNTGMURg" dmcf-ptype="general">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위원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돼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p>
          <p dmcf-pid="FmnTzKwMJo" dmcf-ptype="general">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학교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9명이다.</p>
          <p dmcf-pid="3mnTzKwMeL" dmcf-ptype="general">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p>
          <p dmcf-pid="01CzdLZwdn" dmcf-ptype="general">김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보완‧점검하기로 했다.</p>
          <p dmcf-pid="pGr0QeWAii"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할 때 고려사항 등의 의견을 나눴다. 초국경성과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p>
          <p dmcf-pid="UWDF6MTNiJ" dmcf-ptype="general">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다.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p>
          <p dmcf-pid="uxzolyP3Ld" dmcf-ptype="general">편지수 (pjs@bizwatch.co.kr)</p>
          <p dmcf-pid="7DdlUqkPde"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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