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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승리시 韓방위비 증액·보편관세 현실화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07:35: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로버트 샤피로 美컬럼비아대 교수 인터뷰<br>“트럼프, 우려에도 보편 관세 추진할듯”<br>“北회담 시도해도 한반도 우선순위 아냐”<br>“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사회 전반 변화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NzADFLKAw">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IPhT9rR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샤피로 교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Edaily/20241106072721705klzz.jpg" data-org-width="205" dmcf-mid="42kpzo5r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Edaily/20241106072721705klzz.jpg" width="2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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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샤피로 교수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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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wVmCzc6a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그가 공언한 대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서둘러 할 가능성이 크다. 보편적 관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방위비 증액을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xi3LNHRuok" dmcf-ptype="general">미국 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과 보편적 관세(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10~20% 추가 부과)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p>
          <p dmcf-pid="yNzADFLKAc" dmcf-ptype="general">로버트 샤피로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보이며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과 보편적 관세 요구를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만능카드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WD2rI7A8cA" dmcf-ptype="general"><strong>“트럼프, 방위비·보편적 관세를 만능열쇠로 이용”</strong></p>
          <p dmcf-pid="YKh28wzTkj" dmcf-ptype="general">샤피로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연극’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적극 뛰어들거나 당장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샤피로 교수는 “그(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과 북한 문제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남북 문제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아마 대북 정책 수립과 관련된 적임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종종 김 위원장을 언급했으나 중동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 밀려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로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p>
          <p dmcf-pid="GVv4QsbYaN" dmcf-ptype="general">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지금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북 정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HNzADFLKNa" dmcf-ptype="general">다만 방위비 증액과 보편적 관세 부과는 다른 얘기다. 대북 정책을 바꿔 한반도 긴장감을 완화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 관심대상이 아니지만, 비용문제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샤피로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가 공언한 대로 보편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통해 자신의 또 다른 공약인 세금감면 정책 시행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또 무역 상대국과의 거래를 컨트롤하는 만능열쇠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 </p>
          <p dmcf-pid="XwVmCzc6Ag"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 부르며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자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결국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부과 등 경제적·외교적 마찰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샤피로 교수뿐 아니라 다수 경제학자들도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샤피로 교수는 “트럼프는 보편관세를 일종의 무역 및 세금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p>
          <p dmcf-pid="Ze1JoWQ0ko" dmcf-ptype="general"><strong>“美 대선 후 사회·정치·경제 대혼란 겪을 것” </strong></p>
          <p dmcf-pid="5fT8xOKGaL" dmcf-ptype="general">샤피로 교수는 ‘여론 정치학’의 대가로 불린다. 그는 “2020년 대선 못지않게 올해 대선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어두운 그림자처럼 남아 있다”고 표현했다. 유권자들이 식료품 가격 인상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이번 대선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실망감,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처럼 트럼프가 대선에 패배할 시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더 큰 불안감 등이 4년 전과 이번 대선의 차이점”이라고 꼬집었다. </p>
          <p dmcf-pid="15NtpJGkcn" dmcf-ptype="general">그는 특히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세계정세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선거 유세기간에도 패배 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p>
          <p dmcf-pid="tLpgAZdzai"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샤피로 교수는 “(보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시도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FhxSWVsdaJ" dmcf-ptype="general">나아가 샤피로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간 분열이 심화하면서 정당의 승리가 정부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전보다 확대됐다고 짚었다. 한 정당이 대통령직과 의회를 장악하면 사회보장제도부터 세제까지 주요 정책이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보수적 예산 집행, 감세, 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 미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dmcf-pid="3DSfPmBWkd" dmcf-ptype="general"><strong>샤피로 교수는…</strong></p>
          <p dmcf-pid="0GpgAZdzAe" dmcf-ptype="general">△매사추세츠공과대(MIT) 정치학과 졸업 △시카고대 정치학 석박사 △1982년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 임용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학과장 △컬럼비아 사회경제연구정책연구소(ISERP) 소장 대행</p>
          <div dmcf-pid="pOYQehVZgR" dmcf-ptype="general">
           그는 여론의 중요성이 간과됐던 1992년 당시 ‘합리적 대중’ 등의 저서를 통해 “대중의 생각은 엘리트 이상으로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이후 그의 학설은 여론조사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미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주요 연구분야는 미 정치와 공공여론, 정치 리더십, 미디어 등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1qcw3o9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Edaily/20241106072722944ayle.jpg" data-org-width="670" dmcf-mid="8pjFUiHE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Edaily/20241106072722944ay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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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my6MI9Hkx" dmcf-ptype="general">김윤지 (jay3@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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