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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들, 연금개혁 이의 있습니다…“사각지대 획기적 개선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07:1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두달, 논의 진척 없어 청년 3인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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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양대노총·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야당 의원들이 올해 5월22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입법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hani/20241106050506208ncoz.jpg" data-org-width="658" dmcf-mid="fiDAvMTN6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hani/20241106050506208nco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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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야당 의원들이 올해 5월22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입법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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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등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다.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윤 대통령이 연내 성과를 강조한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지 5일 두 달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면서 청년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 일부에선 ‘2055년 기금 고갈’이라는 정부 재정 추계를 근거로 향후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겨레는 지난달 22~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20~30대 청년 3명을 만나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보험료를 가장 길게 내, 미래 부담이 커지는 청년세대의 동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나선 청년 3명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할지 너무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선 정부가 사각지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 정부는 지난 9월4일 △보험료를 9%→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 42%(올해 기준) 유지 △연금 지급액에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우선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너무 늦게 나온 것과 최근 2년 가까이 진행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올해 3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의제숙의단’에서 활동했던 문유진(33)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안에는 각계각층의 국민이 긴 시간 논의했던 연금의 공론화 과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같은 의제숙의단에 있었던 신지윤(24)씨도 “시민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올해 4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어렵게 도출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아쉬웠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개혁안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좀 더 빨랐어야 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을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합의를 이끌어 냈어야 했다는 뜻이다. 지난 4월 각계각층에서 뽑힌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1안)와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2안)를 두고 4차례 공개 토론 과정을 거쳐 투표를 진행했으며, 과반이 넘는 56%가 재정안정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1안을 선택했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 보험료를 13%까지 올리는 것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숫자를 두고 1~2%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여당이 막판에 구조 개혁을 고집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2022년 7월 시작된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1년 10개월 만에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것이다. 당시 정부가 별도의 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놓고, 이제와서 “연내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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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겨레 그래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hani/20241106050507796ncuk.jpg" data-org-width="900" dmcf-mid="44L2nFLKQ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hani/20241106050507796ncu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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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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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의 논의 과정에서 한번도 거론되지 않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방안이 이번 정부안에 포함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 대표는 “청년층은 가난하고 중장년층은 모두 잘 사는가. 세대 안에서도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며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대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반대를 명확히 했다. 김설(30)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경제적) 계층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는데, 이걸 청년과 중장년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세대 갈라치기”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원론적으론 수용하기 힘들지만 현실적 관점에서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꽤 있을 것 같다. 계층간 문제가 보완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문 대표)이라거나 “정부가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에 동의가 어렵다”(김 위원장), “연금개혁이라는 민주주의 과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신지윤)며 3명 모두 반대했다. 이들은 보험료·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설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린다고 해도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40년 동안 연금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연금을 제대로 낼 수 없고, 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내야 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소득대체율이 올라도 노후가 불투명하다”며 “일자리가 불안정한 청년들에겐 연금이 딴 나라 얘기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신씨도 “청년들 입장에선 사각지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하면 좋은 거지’ 정도로 가볍게 다뤄지는 것 같다”며 “가입 기간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표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은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됐다”며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다. 나중에 빈곤층이 더 늘어나 사회적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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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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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심각하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671만명) 중 실업 등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로 분류된 사람만 294만명, 장기체납자는 77만명에 달하는 등 55.3%가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많고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41.8%(통계청 지난해 8월 기준)에 그친다. 연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2022년 신규 수급자의 실질 가입 기간은 19.3년에 불과했다.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도 지난해 기준 31.2%(평균소득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3%)과 견줘 11.1%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20개월(10년)을 내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사각지대 개선 대책은 미흡하다. 이번 연금 개혁안에도 저출생과 맞물려 출산 크레딧(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현행 둘째에서 첫째 아이로 확대하는 내용 정도가 담겼을 뿐, 저소득 지역가입자나 특수고용형태·저임금 노동자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빠져 있다.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신씨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청년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우리가 각자도생하는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지켜낼 것인지 중요한 판가름이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 인상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기후나 성차별, 노동시장 등 향후 30년 이상 우리 사회를 살펴야 하는 논의의 폭이 굉장히 넓은 문제”라며 “연금개혁을 왜 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으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몇 퍼센트 올릴지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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