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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업 시설·장비 임차로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5:13: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axMJmBW2Y">
          <div dmcf-pid="6ONjEYxpBW" dmcf-ptype="general">
           <p>[법제처]</p>
           <p>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p>
          </div>
          <p dmcf-pid="PDnLNS41Vy" dmcf-ptype="general">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p>
          <p dmcf-pid="QJf4QcphqT" dmcf-ptype="general">법제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xL6PRD7v9v" dmcf-ptype="general">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p>
          <p dmcf-pid="yNMRisbYfS" dmcf-ptype="general">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담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DnLNS41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소상공인 지원 법령 정비안 안내 홍보물.(제공=법제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govpress/20241105150021451logd.jpg" data-org-width="800" dmcf-mid="4Rinalf5B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govpress/20241105150021451log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소상공인 지원 법령 정비안 안내 홍보물.(제공=법제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KF3uxva9h" dmcf-ptype="general">
           <p>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p>
          </div>
          <p dmcf-pid="GVpUqeWABC" dmcf-ptype="general">먼저, 영업 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p>
          <p dmcf-pid="HNMRisbY2I" dmcf-ptype="general">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선한다.</p>
          <p dmcf-pid="XwLojv8t2O"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으나,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적법하게 신고만 하면 바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Ze2V6j3IBs" dmcf-ptype="general">또한, 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 이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줄인다.</p>
          <p dmcf-pid="5fUuBdYcK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일반 수도사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15lSWzc6fr" dmcf-ptype="general">창업·영업 때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완화돼 창업·영업 때 부담이 줄어든다.</p>
          <p dmcf-pid="tL6PRD7vVw" dmcf-ptype="general">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했다.</p>
          <p dmcf-pid="FhckrXe7VD"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면 인양장비를 소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임차계약으로 인양장비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3svTGBEQVE" dmcf-ptype="general">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이 담긴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p>
          <p dmcf-pid="0whly7A8Vk" dmcf-ptype="general">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영업 시설·장비 기준, 교육 의무 및 신고 절차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소상공인 등이 영업하기 좋은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 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H307MTNfc" dmcf-ptype="general">문의: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044-200-6846)</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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