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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교? 차라리 병사로 갈래”…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0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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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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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fI8nyP3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mk/20241105070303694tvix.jpg" data-org-width="700" dmcf-mid="Uoj78rqy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mk/20241105070303694tvi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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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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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BDKMC2XLA" dmcf-ptype="general">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약자복지’와 ‘미래 투자’로 압축할 수 있다. 나랏돈 씀씀이를 억제해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아낀 재원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amp;D) 투자비를 대폭 늘려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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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aFjIzc6nj" dmcf-ptype="general">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KqEbxI9HnN"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작년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2.8%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2004년 재정 통계 정비 후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을 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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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mk/20241105070305985bfzh.jpg" data-org-width="700" dmcf-mid="7xDKMC2X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mk/20241105070305985bfz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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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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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wqmWfOJeg" dmcf-ptype="general">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 약자복지를 위한 지출은 늘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 올렸다”며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정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8년간 지원한다. 또 1000만명에 육박하는 고령자에게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25만2000호를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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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sKIH6hLLo" dmcf-ptype="general">영세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채무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키운다. 영세 소상공인에 연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온누리상품권 역시 5조5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p>
          <p dmcf-pid="fzkBQOKGJL" dmcf-ptype="general">R&amp;D 투자엔 역대 최대인 27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핵심기술과 12대 전략기술 등이 주요 투자처가 된다. 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도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p>
          <p dmcf-pid="4hfS1MTNRn" dmcf-ptype="general">국방·외교예산도 확충됐다. 내년부터 사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205만원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도 50% 인상된다.</p>
          <p dmcf-pid="8S8TFeWALi" dmcf-ptype="general">한편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등 4대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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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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