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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11월 1심 선고에서 무엇이 유·무죄 가르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07:28: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개 형사재판 중 이달 2개 1심 선고<br>선거법 위반 발언 '고의성' 여부 관건<br>李 "위증교사 혐의, 검찰이 진실 왜곡"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97piHEU3">
          <p dmcf-pid="zbnMPsbYUF"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4개의 형사재판 중 이달에 2개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일 이 대표가 두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를 받을 경우, 정치생명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된다.</p>
          <p dmcf-pid="qbnMPsbY0t" dmcf-ptype="general">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 4개다. 이 중 이달 1심 판결이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해 대권 도전이 어렵게 된다. 나머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및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p>
          <p dmcf-pid="B6coiT6F01"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이 대표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p>
          <div dmcf-pid="bAWhO7A875" dmcf-ptype="general">
           <p>해당 발언은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인지, 고의적인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즉흥적인 발언이어서 이를 허위사실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반복 발언했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이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 '주관적 인식과 기억'을 말한 것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를 알고 모르고 인식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RrAaHRu3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akn/20241105071012669okvg.jpg" data-org-width="745" dmcf-mid="ulgdMC2X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akn/20241105071012669ok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figcaption>
          </figure>
          <p dmcf-pid="9iIDc1iBUX" dmcf-ptype="general">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발단됐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p>
          <p dmcf-pid="2DXTlbDxzH" dmcf-ptype="general">김모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을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후,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 선고 시 실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 95%가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VQEaLWQ0u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친명계(친이재명)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을 중심으로 사법리스크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더 여민 측은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일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fRrAaHRuUY" dmcf-ptype="general">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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