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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인 최저임금, 우리와 똑같이?" 물었더니…나이 따라 갈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07:20: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4-⑤국민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wLKWQ0f5">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WLAe7lf5KZ" dmcf-ptype="pre">
           [편집자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9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에 처해있고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외국 노동인력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할 '현상'이 됐다. 100만 외국노동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우리 옆 다른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 머니투데이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다.
          </blockquote>
          <div dmcf-pid="YlYsduj4fX"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TXCnqkP9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061545239dyok.jpg" data-org-width="640" dmcf-mid="6WpzTg1m2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061545239dyok.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HTXCnqkPfG" dmcf-ptype="general">
           <br>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과정에서 촉발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국민 과반 이상이 동의했다. 다만 우리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섰다. 
          </div>
          <p dmcf-pid="XqVphiHEbY" dmcf-ptype="general">3일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p>
          <p dmcf-pid="ZQJf5D7vBW" dmcf-ptype="general">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현재 우리 국민의 최저 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역시 동일한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라고 묻자 남성의 55%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선택했고 45%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을 택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2%다. 여성도 52%로 차등적용이 다소 높았고 동일적용이 46%였다. </p>
          <p dmcf-pid="5ksaVHRufy" dmcf-ptype="general">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 연구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제법 상, 국가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외국 국가는 그런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동일 적용 의견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aEiBT6Fb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061546510lnwj.jpg" data-org-width="640" dmcf-mid="PVq5rxva2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061546510lnwj.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pB1mMTNBv" dmcf-ptype="general">연령별 격차는 높았다. 18-29세 청년층은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차등적용 응답은 31%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층은 71%가 차등적용을 선택했다. 동일적용은 25% 수준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등적용에 손을 들었다. </p>
          <p dmcf-pid="Fz20CJGkqS" dmcf-ptype="general">강 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격차는 연령대별 인식 차이인데 상대적으로 젊은층은 외국에 다녀올 기회와 외국인을 사귈 기회가 많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상대와 내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자연스레 익혔다"며 "반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외국인이 우리 세금을 다 떼간다' 등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외국인 혐오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396zTg1m2l" dmcf-ptype="general">상대적으로 보수 지역으로 인식되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지역에서는 차등적용 의견이 각각 67%, 57%, 66%로 많았고 동일적용 의견은 광주·전라가 56%로 가장 높았다.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선택한 응답자의 67%가 차등적용을, 32%는 동일적용을 선택했으며 진보 응답자는 각각 47%, 51%로 비슷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F7XDPlo2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061547883grim.jpg" data-org-width="560" dmcf-mid="Q64uSLZwB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061547883gri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ocdzS412C"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차등/동일 적용에 관해서도 최저임금과 유사한 응답 흐름을 보였다. </p>
          <p dmcf-pid="UlYsduj4qI" dmcf-ptype="general">70세 이상 응답자의 36%만 동일 적용을 선택했고 60%는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동일적용의 응답률이 올라갔고 18~29세 청년층은 동일적용 55%, 차등적용 41%였다. </p>
          <p dmcf-pid="ucmg2GMUqO" dmcf-ptype="general">대구·경북 지역이 66%로 가장 높은 차등적용 비율을 나타냈으며 광주·전라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일적용을 선택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63%가 차등적용을, 진보 성향 응답자의 51%가 동일적용을 택했다. </p>
          <p dmcf-pid="7EONfXe7Bs" dmcf-ptype="general">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무선 90.7%, 유선 9.3%)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3yjVsd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061549160wdlf.jpg" data-org-width="633" dmcf-mid="xW7XDPlo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061549160wdlf.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K87vo5rBr" dmcf-ptype="general"><br>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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