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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효기간 5개월 지난 백신 접종한 의사...법원 “3개월 자격정지 과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2 12:52: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반 행위 내용·전후 사정 등 고려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hAv4sd3R">
          <p dmcf-pid="y94UPh9H3M" dmcf-ptype="general">소아환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이겼다. 의사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vYmXRva0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chosun/20241102104904247ispd.jpg" data-org-width="5000" dmcf-mid="QivEWPCn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chosun/20241102104904247is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YTGsZeTNpQ"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
          <p dmcf-pid="GyHO5dyj3P" dmcf-ptype="general">이씨는 2022년 10월 8일 경기 시흥시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당시 방문한 소아환자에게 유효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독감백신을 접종했다. 당시 담당 간호조무사로부터 백신을 건네받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HYZCtiYcp6" dmcf-ptype="general">뒤늦게 이를 인지한 이씨는 같은 날 환자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뒤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p>
          <p dmcf-pid="XG5hFnGk08" dmcf-ptype="general">이씨는 이 사실을 병원에도 보고했고 병원 감염팀장은 이를 보건소에 알렸다.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p>
          <p dmcf-pid="ZH1l3LHEF4" dmcf-ptype="general">이후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의료법 등에 근거해 이씨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작년 11월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510yuN1mz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 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 정도가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 측 손을 들어줬다.</p>
          <p dmcf-pid="1tpW7jtsF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겐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면서도 “피고는 이러한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전후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tFUYzAFO0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씨의 행위는 일회적인 것이고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부작용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씨는 (위반 행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자의 보호자에게 전화해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하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igPjFiB09"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씨는 2022년 11월 15일 본인의 과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약 20년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외 제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이 같은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짚었다.</p>
          <p dmcf-pid="3naQA3nb7K" dmcf-ptype="general">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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