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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고 생중계 여부 주목…다음 주 윤곽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2 0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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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oMsv4sd3K"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7gROT8OJ3b"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이달 연이어 열리는 가운데, 재판 생중계 여부가 관심입니다. </p>
          <p dmcf-pid="zaeIy6Ii0B" dmcf-ptype="general">국민의 알권리라는 여당과 인권침해라며 야당이 맞서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재판부가 내리게 됩니다. </p>
          <p dmcf-pid="q2uJNtJq3q" dmcf-ptype="general">진기훈 기자입니다. </p>
          <p dmcf-pid="BV7ijFiB0z"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bfznA3nb07" dmcf-ptype="general">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집니다.</p>
          <p dmcf-pid="KRfcsBc67u" dmcf-ptype="general">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두 재판의 생중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9e4kObkP7U" dmcf-ptype="general">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2d8EIKEQzp"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0년, 재판 생중계를 한 차례 겪었습니다.</p>
          <p dmcf-pid="VLxmSfmeF0" dmcf-ptype="general">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였는데, 지자체장의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였습니다.</p>
          <p dmcf-pid="foMsv4sdz3" dmcf-ptype="general">여당은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공개된 전례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4gROT8OJ0F" dmcf-ptype="general">&lt;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gt; "당선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p>
          <p dmcf-pid="8sAH3LHE7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6OcX0oXDF1" dmcf-ptype="general">&lt;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gt;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p>
          <p dmcf-pid="PIkZpgZw05"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waW1JWAzZ" dmcf-ptype="general">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야당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선고 일주일 전쯤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p>
          <p dmcf-pid="xrNYtiYcFX"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p>
          <p dmcf-pid="yZvB4OBW3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기자 이재호]</p>
          <p dmcf-pid="W5Tb8IbY7G" dmcf-ptype="general">#이재명 #생중계 #공직선거법_위반 #위증교사 </p>
          <p dmcf-pid="Y1yK6CKGFY"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G3GVxSVZ7W"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H0HfMvf57y"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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