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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책무구조도 일찍 낸 주요 금융지주·은행…경남은행만 빠져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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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kukinews/20241101061745872mxqw.jpg" data-org-width="658" dmcf-mid="GWBArSVZ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kukinews/20241101061745872mxq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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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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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pan><br>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면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br><br>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 및 3대 지방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DGB·JB·BNK)는 모두 지난달 말까지인 시범운영 제출기한에 맞춰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쳤다. <br><br>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위가 낸 책무구조도 해설서에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하고,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br><br>은행·금융지주의 책무구조도 제출 마감 기한은 내년 1월2일이지만, 당국은 금융권에 시범운영을 위해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라고 독려해왔다.<br><br>5대 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스타트를 끊은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KB금융·농협금융(30일), 하나금융(31일)까지 제출을 완료했다. 지방금융지주도 DGB금융(21일), JB금융·BNK금융(30일)이 차례로 냈다.<br><br>은행별로 보면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5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전북은행, 부산은행, iM뱅크 등 지방은행과 IBK기업은행(국책은행)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br><br>유일하게 BNK금융지주 자회사 경남은행만 빠졌다. 같은 지주 밑의 부산은행이 30일 제출한 것과 상반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주 총괄로 컨설팅을 받는 중”이라며 “12월 연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br><br>CEO 및 임직원 제재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된다. 때문에 금융사들은 조기 제출을 망설여왔다. 하지만 최근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지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당국이 ‘당근’을 제시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br><br>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br><br>금융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발생한 금융 사고는 총 463건, 6616억 73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부터 사고금액이 1000억원대로 뛰더니 올해는 8월까지만 1336억 5200만원(5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br><br>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재차 주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br><br>시범운영 참여 대상은 금융지주 10개사와 은행 53개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접수를 받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취합한 뒤 총 몇 개 금융사가 조기제출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br><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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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kukinews/20241101061746412pyyq.jpg" data-org-width="500" dmcf-mid="HxZ4MoXD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kukinews/20241101061746412pyy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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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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