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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 즉설]국민의힘 의원 30명은 고민 중…세 번째 '김건희 특검' 이탈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0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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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daejonilbo/20241101060506714sfxc.jpg" data-org-width="540" dmcf-mid="QiY08dyj4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daejonilbo/20241101060506714sfx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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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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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이달 들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펼칩니다. 오는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과 함께 '상설 특검'을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11월의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 특검법 처리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 시 장담 못해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된 바 있고, 두 번째 특검법은 22대 국회 들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저지선을 지켰는데 소속 의원 108명 중 4명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안은 지난달 17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속전속결 처리를 예고하고 있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표결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표가 이탈하면 재의결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의결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고, 여권 내부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가결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권은 와해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수사 대상을 기존 8개에서 6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우선 김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명 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포함했습니다. 기존의 22대 총선 개입 의혹 이외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도 법안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은 꽃놀이패나 다름없는데요.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체를 이해충돌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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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daejonilbo/20241101060508099cgcu.jpg" data-org-width="540" dmcf-mid="Ziq6Nr7v4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daejonilbo/20241101060508099cgc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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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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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론을 감안할 때 무작정 반대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김 여사 특검에 대해 물었더니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나타났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의원 30명을 설득했는데 여론이 악화되면 앞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30명을 설득했다는 말은 여당 의원 30명이 고민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세 번째 특검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박주민, "좀 더 많은 이탈표 생길 것"
 ■박주민 민주당 의원-"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이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보다는 좀 더 많은 이탈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장경태 민주당 의원-지난 본회의에서 상당한 성과라고 보는 게요. 21대에도 있었지만 22대에서 두 번 연속 4표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8표가 넘게 이탈하면 아마 재표결(에서) 3분의 2를 넘길 텐데요. 저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금 높이고 넘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만큼 국민의힘도 도저히 방탄을 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2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전현희 민주당 의원-"김 여사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이번에 명태균과 관련돼 있는 공천 개입 의혹, 참을성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여당도 지금 김 여사랑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이탈표가 나와서 재표결에서는 아마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29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검법으로 가게 되면 그게 결국 분열이 되고 탄핵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법이 됐을 때 특검법의 끔찍한 시나리오 때문에도 아마 그렇게 이탈표가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표결 전 특별감찰관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28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동의하는 거고요. 한 대표께서 그런 뜻을 밝히면 친한(친 한동훈)이라고 하는 분들도 따라간다 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소신표, 알 수 없는 소신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 걱정은 할 수가 있어요."(30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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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daejonilbo/20241101060509569woph.jpg" data-org-width="540" dmcf-mid="zf0yu2wM8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daejonilbo/20241101060509569wop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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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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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도 마지막 허들 넘어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이외에 상설 특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이 상설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법률이 아니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국회 규칙에 따르면 상설 특검 후보자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인(여야 2인씩)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여당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설특검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설 특검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규칙안을 고쳐 상설 특검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운영위 회의에서 "이 규칙 개정안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뿐 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헌 규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상설 특검을 준비하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상설특검의 경우도 허들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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