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與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간첩법 개정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1:02: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BbN9iYcM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4D6N1m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imbc/20241031104803998ccna.jpg" data-org-width="1280" dmcf-mid="GMQsMk0C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imbc/20241031104803998ccn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UunzMSgM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5wr0sZRudW" dmcf-ptype="general">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는데,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1ChqS0LKMy" dmcf-ptype="general">한 대표는 "자신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왔다"면서,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tQxOREphnT" dmcf-ptype="general">또 "또 이런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다"며 "간첩법 개정만으로 안 되고,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FDw3mXMULv" dmcf-ptype="general">조재영 기자(jojae@mbc.co.kr)</p>
          <p dmcf-pid="3ChqS0LKL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1628_36431.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尹 공천 개입 스모킹건’ 나왔다? 이재명·조국 ‘탄핵열차’ 시동거나 툴스포휴머니티, 박상욱 한국 지사장 선임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