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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토크ON] 월간정치 ③ 명태균 의혹과 특별감찰관에 ‘친윤·친한 분열’ 극대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0:5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명태균 리스트에 법적 수사 들어가야, 검찰 아무런 조치 못 하는 상황이 명태균 사태의 큰 파장 의미해···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충분하지 않아"···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정치 사안을 무조건 수사 기관에 의뢰하는 행태는 부적절해···특별감찰관 요구는 문제의 본질 떠나 여당 투톱 충돌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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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경선 후에는 명태균 씨와 거리를 뒀다고 했고, 명 씨도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이후에도 명 씨와 별도로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을 두고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월간 정치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과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두고 분열하는 여권 상황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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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사회자]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명태균.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명태균 씨가 게이트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러올 정국의 전망, 김현권 전 의원께서는 이게 점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박 실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지금 정확하게 누군들 알겠습니까? 또 아시던 분들이 다 지금 모른다고 하니 더더욱 알 수가 없는데, 정치 브로커겠죠. 여론조사를 빙자한. 
 그런데 이제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적인 인식 차원과 대통령 선거전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계 여부 이것인데, 첫 번째는 아마 많은 정치인이나 정치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브로커가 많아지고, 여론조사는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누가 조사했지?’ 하게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지표이기보다는 어떤 데는 선거를 독려하기 위하고 나의 유리한 지표들을 뽑아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이기도 한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법을 이탈하면서까지 횡행 됐다는 부분이 있고, 그 와중에 브로커들이, 많이 속된 표현으로 설친다는 것이죠. 
 우리 명태균과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세비를 ‘반땅’했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도 조금 현실 정치에 한편으로는 용인되는 수준이 있고, 어떤 것들은 용인돼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차제에 이것이 좀 검증이 되고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이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명태균이 자꾸 대통령 부부를 많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당선시켰다고까지 얘기하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전국 팔도에 대통령 내가 당선시켰다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중에 하나일 뿐인 건지, 아니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가 누구는 그러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가족이 내밀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남편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관계됐다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 수준의 시간을 갖고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거둬들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파장이 일으켜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가 떳떳한 게 없는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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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사회자] 강혜경 씨가 내가 리스트 공개하겠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27명 여야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권 의원 보시기에 신빙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우리가 적용하는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좋아하는 정파이든 아니든 간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이미 명태균 씨와 그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의혹을 가질 만하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인 수사에 들어가야죠. 
 저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앞으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과 여당의 거물 정치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시점쯤 되면 벌써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 신청했었어야죠. 그런데 검찰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되짚어서 명태균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명태균 씨도 '나 구속하려면 구속해 봐. 한 달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건의 폭발성을 입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명태균 리스크가 아니라 강혜경 리스트. 그런데 강혜경 씨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누가 말했다.' 하는 것을 말한 사람이 다시 '내가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한 사람을 정치적 영웅으로 만드는 민주당이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공익 제보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막 가는데.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건데, 물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하게 이탈된 상황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 검사들이, 경찰이 아니면 수사 기관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정치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안을 자기가 의혹을 제기해 놓고 안 되면 뭐라 그런가 하면 '수사하라.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권 정치계 전반이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치 사안을 자기들의 사안을 자꾸 이렇게 수사 기관에 의뢰해서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안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명태균 부분도 약간의 우리가 국민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이탈된 부분, 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계선이 사실은 불명확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무슨 사람이 죽었다든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있다는 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 사안에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사안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건별로 다 검찰 수사에 넘긴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도 이야기 어폐가 있는 것이 기소독점주의를 비롯한 검찰의 과대한 권력을 줄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뭘 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저항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그게 사안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그런 사안을 일치하는 지금 최근에 어떤 사건 역사가 전개되었는데 검찰의 그 권력을 계속 그러면 키워주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수사 기관에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저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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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사회자] 특별감찰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여당 내에서 아무래도 표결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표 수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당 내의 계파 갈등,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대표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늘 말씀하시는 게 국민 눈높이잖아요. 지금 국민 눈높이의 요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혹을 수사하고, 의혹을 규명하고 털 것을 털고, 책임질 것을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정국이 풀린다. 이게 국민 눈높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청와대 분위기에 감찰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마저도 여사에게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낸 거는 당신이 늘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와 멀리 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특별감찰관 그 부분도 이게 이제 전도된 거죠. 앞과 뒤가, 그 본질을 벗어나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이건 내 영역이다. 영역싸움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한 원내에서,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중심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한 대표가 이걸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난맥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글쎄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지금 논의해 왔지만, 사과 중심으로 이 정국을 대통령실이 좀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당면한 과제이고, 그건 누구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당사자가 이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겠죠.
 [김상호 사회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진행한 월간정치. 오늘은 여당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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