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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유료 결제 유도’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부과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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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I7KKQhL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유튜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hani/20241030194006117zsde.jpg" data-org-width="695" dmcf-mid="xjubbPCn8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hani/20241030194006117zsd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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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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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ehyytJq6D"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br><br> 방통위는 30일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을 허위·과장 고지하거나 일명 ‘다크패턴’으로 불리는 교묘한 유료결제 유도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br><br> 방통위 설명을 종합하면, 알리의 유료 멤버십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돼 멤버십 혜택이 30일 추가(1년+30일)되거나 무료 체험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뒤 연회비 결제 때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됐다.<br><br> 문제는 알리가 두 번째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 무료 체험기간 동안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게 방통위 쪽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무료체험 이용자들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해 이를 클릭할 경우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br><br> 방통위는 알리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도 확인했다. 알리는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에 해지할 때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는 대신 자사 플랫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했다. 다만,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자 카드 취소 환불을 실시해 일부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br><br> 아울러 방통위는 알리가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과 할인·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br>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br><b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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