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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보증 안 될 수도 있다고?” 국토부-금융당국 전세대출 엇박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3:41: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돈 떨어진 HUG, 전세보증 ‘빨간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WALf8OJi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ZwjQMSgn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k/20241030132410376jayi.jpg" data-org-width="500" dmcf-mid="GwuthSVZn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k/20241030132410376ja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RuthSVZRm" dmcf-ptype="general">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 채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div>
          <p dmcf-pid="5rR8puaVer" dmcf-ptype="general">HUG의 채권 발행에 따른 자본 확충이 자칫 전세대출 확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p>
          <p dmcf-pid="1yjnV4sdnw" dmcf-ptype="general">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는 전일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p>
          <p dmcf-pid="tj4bZ1dznD" dmcf-ptype="general">HUG는 지난 28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전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한 뒤 다음달 5일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p>
          <p dmcf-pid="FaVqHZRunE"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토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p>
          <p dmcf-pid="3KGSAk0CRk" dmcf-ptype="general">HUG의 자본 확충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안에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0yjnV4sdnc"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계속되면서 HUG 손실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 동안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p>
          <p dmcf-pid="p7vOoa5rLA" dmcf-ptype="general">하지만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는 금액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 8%대 불과하다.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정작 집주인에게는 돈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p>
          <p dmcf-pid="U7vOoa5rej" dmcf-ptype="general">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 dmcf-pid="u1mcMeTNLN" dmcf-ptype="general">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는 만큼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p>
          <p dmcf-pid="7g2zGXMUJa" dmcf-ptype="general">자본금의 70배였던 HUG의 보증한도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90배로 늘고, 법정 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됐다.</p>
          <p dmcf-pid="z9HvcEphRg" dmcf-ptype="general">하지만 올 연말이면 HUG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90배를 훨씬 넘긴 130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p>
          <p dmcf-pid="qQ0ZOCKGMo" dmcf-ptype="general">결국 전세사기를 비롯해 깡통전세 사태가 계속되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한 것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갖고 있다.</p>
          <p dmcf-pid="BA8K5tJqdL" dmcf-ptype="general">현 국토부와 금융당국 방향이 엇갈리면서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한 양측의 판단이 다를 경우 결국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p>
          <p dmcf-pid="bo97YHxpLn" dmcf-ptype="general">금융당국 측은 공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일단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KP3XsIbYRi" dmcf-ptype="general">관계자는 “일주일 등 협의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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