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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원도에도 개발 호재가?…‘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이제 풀어준다는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08:04: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촌활력지구 전국 첫 지정<br>강원특례법 3년 한시 적용해<br>정부 승인없이 절대농지 해제<br>축구장 85개 규모 먼저 풀기로<br>연내 2차 지구 신청받아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NTyGQ0e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Su7Bc6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k/20241030074201764mmha.jpg" data-org-width="307" dmcf-mid="pystFpo9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k/20241030074201764mmha.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7qSu7Bc6MJ" dmcf-ptype="general">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국내 첫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한다.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묶여있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정부 승인 없이 직접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지정이 강원지역 농촌규제 개선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div>
          <p dmcf-pid="z4X2V8OJed" dmcf-ptype="general">강원도는 30일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연다. 강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는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 추진 등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기구다.</p>
          <p dmcf-pid="qN9ogjtsne" dmcf-ptype="general">이번 심의회에서 다뤄질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절대농지를 강원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한시 특례 조항이다. 앞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절대농지 해제 권한을 넘겨받았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지구 지정을 통해 절대농지 4000만㎡를 해제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농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관련 규제를 걷어낼 수 있는 법적 장치다. 그동안은 정부 승인을 거쳐 해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p>
          <p dmcf-pid="BxF6PMSgJR" dmcf-ptype="general">앞서 전국 1호 특별자치도 제주가 2008년 직접 절대농지를 일괄 해제한 바 있으나, 개발 수요에 따라 지구 지정을 거쳐 규제를 푸는 건 전국 첫 사례다.</p>
          <p dmcf-pid="bdUMRJWARM" dmcf-ptype="general">첫 심의 대상은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4개 지구다. 전체 면적 143만3867㎡ 가운데 절대농지는 축구장 85개 규모인 60만7536㎡로 43%를 차지한다. 양구 지방정원의 경우 2017년부터 검토됐으나 절대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이다.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과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역시 부지가 모두 절대농지로 묶여 있다.</p>
          <p dmcf-pid="KgbnLa5rLx" dmcf-ptype="general">심의 과정에서 기본계획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승인·의결되면 11월 초 첫 지구로 지정 고시된다.</p>
          <p dmcf-pid="965f4PCnMQ" dmcf-ptype="general">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농지규제 개선을 위한 첫 권한 행사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나아가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통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p>
          <p dmcf-pid="2xF6PMSgJP" dmcf-ptype="general">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절대농지 해제는 강원 중첩규제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수요와 요구가 반영된 상향식 개발계획인 만큼 체감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Fr513nbL6" dmcf-ptype="general">다만 4개 지구가 모두 지정되더라도 절대농지 해제 가능 총량의 1.5%에 불과해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강원도는 연말까지 시군별 2차 지구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9개 시군이 추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향후 특례 시한 연장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당 특례는 정부의 지구 지정 성과 평가 등을 거쳐 폐지 및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p>
          <p dmcf-pid="fj2gaAFOM8" dmcf-ptype="general">아울러 농지 외 산림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원특별법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산림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담고 있다. 현재 강원도는 고성통일전망대 안보관광지에 대한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연내 지정을 목표로 중앙부처 협의가 막바지 단계다.</p>
          <p dmcf-pid="4GjyWHxpe4"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고성통일전망대 일대에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 등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전산지와 민통선산지법 등 중첩규제에 막혀 7년째 답보 상태다. 고성통일전망대 안보관광지 외에 시·군별 수요 조사로 파악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입지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p>
          <p dmcf-pid="8Fr513nbif" dmcf-ptype="general">김 지사는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중첩규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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