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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권·방심위 “나무위키 접속차단 검토”…비판 통제 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0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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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7kw3Ug24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vRJSy8tP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무위키 누리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hani/20241030070504044yhfr.jpg" data-org-width="900" dmcf-mid="uVb2cDUlQ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hani/20241030070504044yh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무위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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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D8zV8OJPx" dmcf-ptype="general">한국어 위키 서비스 ‘나무위키’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규제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사생활 정보 유포를 문제 삼아 나무위키 일부 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의결했고, 여당에서는 나무위키에 권리침해정보·허위정보가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위키 플랫폼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을 통해 정보를 축적하는 개방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그 내용물에 대한 행정 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h3 dmcf-pid="pSi8eiYc4Q" dmcf-ptype="h3">방심위 “나무위키 전체 차단도 검토”</h3>
          <p dmcf-pid="U8XhYXMU6P" dmcf-ptype="general">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가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온갖 불법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 소유주인 ‘우만레 S.R.L.(우만레)’이 파라과이에 소재를 두고 있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운영자 신원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저에 관한 허위사실이 있어 세 번이나 삭제 요청을 했다”며 “회사(문화방송) 내 특정 노조원들이 하던 거짓말이 (나무위키에) 그대로 다 들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uLz5Uzj4x6" dmcf-ptype="general">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검색해보면 나무위키가 제일 먼저 나온다.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정체불명에 시정도 안된다면 프랑스나 다른 남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서 접속 자체를 차단하던지 분명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p>
          <p dmcf-pid="7MFy5FiBP8" dmcf-ptype="general">방심위도 여당의 문제제기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29일 “지속적인 시정요청에도 (나무위키가)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율규제 강화 권고’, ‘경고’ 등을 의결할 수 있고, ‘경고’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전체 차단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재는 나무위키와 협력을 통해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협력 강화 등 이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나무위키) 심의 기조를 바꿔서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p>
          <p dmcf-pid="zw6qf6IiP4" dmcf-ptype="general">나무위키는 이용자들이 공동 집필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누구나 글을 쓰고 수정할 수 있지만, 합의된 등재 기준, 서술 양식을 따라야 하고 토론을 통한 검증이 상시 작동한다. 한국에서는 나무위키가 이러한 집단지성 플랫폼의 효시 격인 위키피디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키피디아 한국어판과 비교하면 등재 문서는 2.2배, 트래픽은 7.2배 많다. 그 영향력 탓에 국회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본인 문서를 수정하다 차단되는 일도 벌어지는데, 역으로 정치권에서 ‘나무위키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h3 dmcf-pid="qgBt7Bc66f" dmcf-ptype="h3">“진위 판단을 국가가 독점하나”</h3>
          <p dmcf-pid="B4HCWHxp6V"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의 문제 제기에는 몇 가지 논점이 뒤섞여 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카라이브는 나무위키 소유주인 우만레에서 운영하는 별개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운영진 쪽에서는 최초의 폭로자가 조작된 정보를 근거 삼아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진행 중이다. 같은 운영진이긴 하지만 이 사안을 ‘나무위키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연결 짓긴 어렵다.</p>
          <p dmcf-pid="bxtTZtJqP2" dmcf-ptype="general">남는 것은 나무위키의 저작권·사생활침해 정보, 허위정보를 구실로 국가가 접속을 차단하는 일의 정당성 문제인데, 이 역시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qlEIl2XQ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hani/20241030070505473vbjs.jpg" data-org-width="900" dmcf-mid="71ioWHxp4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hani/20241030070505473vb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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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2WsvW6F4K" dmcf-ptype="general">오픈넷 이사를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편향된 서술’이나 ‘허위 정보’는 불법이 아니라서, 그것만으로 방심위가 제재할 수 없다. 개인정보침해도 나무위키에 거론될 정도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도권 언론이나 포털에서도 항상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방심위 조치는 개별 내용이 아니라 해당 페이지 전체 유알엘(URL) 차단으로 이루어질 텐데,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 합법적인 내용도 함께 삭제·차단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2mQb8QhLPb" dmcf-ptype="general">오병일 진보넷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당사자 요청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는 차단 조처)라는 제도가 이미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를 빌미로 전체 차단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인들의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라며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국가 기관이 독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나무위키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만큼 국내법 준수 여부는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VIR2QRvaxB" dmcf-ptype="general">나무위키 관계자는 김장겸 의원의 비판에 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이메일 질의에 “나무위키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위키 서비스이므로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등 다양한 권리 침해 게시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례는 인지하는 즉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나무위키는 다양한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콘텐츠 관리에 있어서 한국 법률에 저촉되는 운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방심위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fhdfMdyjxq" dmcf-ptype="general">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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