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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위스산 무기 우크라 반입 허용되나…대통령 지지 의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0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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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FazxBc6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000948848zxcf.jpg" data-org-width="1200" dmcf-mid="WtouPzj43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000948848zxc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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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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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3NqMbkPFU" dmcf-ptype="general">(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이 자국산 무기 재수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으로 스위스산 무기가 반입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p>
          <p dmcf-pid="X0jBRKEQ3p" dmcf-ptype="general">29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암헤르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물자법을 개정해 무기 재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ZZnp8uaV70" dmcf-ptype="general">중립국 스위스는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군수품을 수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자국산 군수품을 수입한 비(非)분쟁 국가가 분쟁 지역으로 이를 재수출하는 것도 전쟁물자법으로 금지한다.</p>
          <p dmcf-pid="55LU67NfF3" dmcf-ptype="general">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스위스제 전차와 자주대공포용 탄약을 각각 재수출하려던 덴마크와 독일의 요청을 스위스가 거절한 것도 전쟁물자법 때문이다.</p>
          <p dmcf-pid="11ouPzj4pF" dmcf-ptype="general">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해 스위스 연방의회는 지난해 예외 규정을 만들어보자는 데 합의했다.</p>
          <p dmcf-pid="tbm8gPCnFt" dmcf-ptype="general">전쟁물자법상 분쟁지역 군수품 반입 금지 조항을 그대로 두되, 국익 보호 등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반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군수품 반입을 막지 말자는 취지인 셈이다.</p>
          <p dmcf-pid="FKs6aQhLF1" dmcf-ptype="general">연방정부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보수적이었다. 무기 재수출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마저도 중립국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p>
          <p dmcf-pid="3RGoOa5rz5" dmcf-ptype="general">7명의 연방각료가 1년마다 대통령을 돌아가며 맡는 스위스에서 암헤르트 대통령의 의사가 대표성이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국방부 장관을 겸직한 그의 의견 표명은 연방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을 낳는다.</p>
          <p dmcf-pid="0eHgIN1m0Z" dmcf-ptype="general">암헤르트 대통령은 법 개정을 찬성한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가 무기 재수출 금지 규정 탓에 스위스산 무기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dXaCjtsFX" dmcf-ptype="general">그는 "스위스가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재수출 규정이 까다로워 무기 판매가 잘 안되면 우리 방산업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U3NqMbkP7H" dmcf-ptype="general">prayerahn@yna.co.kr</p>
          <p dmcf-pid="7pAbe9Dxp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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