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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PICK] "GTX-A 매년 천억씩 보상?"...정부, 돈도 없는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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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Nk8hxloMk"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1q9YMZRuMc" dmcf-ptype="general">"정부가 돈도 없는데… GTX-A 때문에 매년 천억씩을 보상해야 한다"…, 누구한테, 왜 이런 거액을 보상해야 하는 거죠? </p>
          <p dmcf-pid="t285i3nbLA"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FpzS8W6FMj" dmcf-ptype="general">네, 천억 보상이 확정된 액수는 아니고요, 그 정도 될 거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p>
          <p dmcf-pid="3pzS8W6FdN" dmcf-ptype="general">GTX-A의 일부 구간 건설을 맡은 민간사업자에게 정부가 줘야 하는 손실 보상금입니다. </p>
          <p dmcf-pid="0KfXdtJqea" dmcf-ptype="general">GTX-A 전체 구간 가운데 정부가 맡은 구간을 원래 예정대로 개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자를 투입한 회사가 예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p>
          <p dmcf-pid="pna9m4sdMg" dmcf-ptype="general">과연 얼마를 보상해야 하느냐를 두고 그동안 추측만 있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일단 내년에 천185억2천6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한 것입니다. </p>
          <p dmcf-pid="UB2GR5e7eo"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u8x3guaVeL" dmcf-ptype="general">한마디로 정부가 민자사업자의 손실 부분을 물어줘야 한다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p>
          <p dmcf-pid="7ac4CQhLMn"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zigKrfmeii" dmcf-ptype="general">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가운데 하나인 GTX-A가 지난 3월 말에 개통했죠. </p>
          <p dmcf-pid="qV61n0LKRJ" dmcf-ptype="general">그런데 전 구간이 아니고 일부만 개통을 했습니다. </p>
          <p dmcf-pid="ByHcUwuSJd" dmcf-ptype="general">GTX-A는 원래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85.5km 구간이지만, 일단은 아랫부분인 동탄에서 수서 구간만 개통을 했고, 북쪽 구역인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올 연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p>
          <p dmcf-pid="bZFmbCKGne" dmcf-ptype="general">그런데 운정에서 삼성역까지는 SG레일이라는 이름의 민간자본으로 건설되고, 나머지 구간은 정부 재정으로 구축됩니다. </p>
          <p dmcf-pid="Kac4CQhLnR" dmcf-ptype="general">그런데 정부 재정 구간 가운데 마지막 한 구간인 수서 ~ 삼성 구간 개통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9TGApDUlLM" dmcf-ptype="general">삼성역의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예상보다 승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 즉 국토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p>
          <p dmcf-pid="2ZFmbCKGRx" dmcf-ptype="general">미개통 부분은 수서에서 삼성 한 구간이지만 의미는 매우 큽니다. </p>
          <p dmcf-pid="VmCJHoXDdQ" dmcf-ptype="general">삼성역이 개통돼야 강남지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강남까지 가기 위해 차를 내려 이중으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비싼 GTX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 </p>
          <p dmcf-pid="fV61n0LKJP" dmcf-ptype="general">현재 삼성역 개통 예정 시기가 빨라도 2028년인 만큼 예산정책처는 4천억 정도의 손실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4Cvo1jtsd6"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807l4y8tn8" dmcf-ptype="general">그러면 국토부는 순순히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인가요? </p>
          <p dmcf-pid="6HIdGLHEe4"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PbtrBIbYRf" dmcf-ptype="general">실시협약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그 액수에 대해 국토부의 계산은 좀 다릅니다. </p>
          <p dmcf-pid="Qtvo1jtseV" dmcf-ptype="general">수서 - 동탄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상금이 6백억~7백억 원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xZhiXgZwM2" dmcf-ptype="general">또한 삼성역 개통이 2028년까지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을 놓고 서울시와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보상이 진행될 때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yhc4CQhLM9" dmcf-ptype="general">YTN 김기봉 (kgb@ytn.co.kr)</p>
          <p dmcf-pid="Wsa9m4sdiK"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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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mgKrfmeiB"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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