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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야간 집회 허용기준 강화, 촛불집회 두려워 탄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1:36: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노조 "집시법 시행령 헌법소원 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ELqs2wMF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sj2l6Ii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 간판 [촬영 권지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13058567ftxf.jpg" data-org-width="1024" dmcf-mid="uqCd1oXD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13058567ft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 간판 [촬영 권지현]
           </figcaption>
          </figure>
          <p dmcf-pid="qOAVSPCn7a"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9일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며 노조·야당 탄압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BPbTeHxppg" dmcf-ptype="general">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와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p>
          <p dmcf-pid="bQKydXMUFo"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8월 경찰이 야간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65dB(데시벨)에서 60㏈로 낮추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p>
          <p dmcf-pid="Kx9WJZRupL" dmcf-ptype="general">금융노조는 시행령 개정 이후인 지난달 11일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가 이같은 소음기준을 위반했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 등 제재를 받았다. </p>
          <p dmcf-pid="9FWauk0Cun"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경찰 방패 등에 맞아 다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dmcf-pid="23YN7Eph0i" dmcf-ptype="general">전 의원은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야간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한 것은 노조 탄압의 본색은 물론 야당 탄압의 의도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V0GjzDUlFJ" dmcf-ptype="general">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fLQtjUg2pd" dmcf-ptype="general">hye1@yna.co.kr</p>
          <p dmcf-pid="8gM3c7Nf0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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