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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12년 이상도 사용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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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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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4ke7Eph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kbs/20241029111937565ntfh.jpg" data-org-width="640" dmcf-mid="9bL41oXD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kbs/20241029111937565ntf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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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8EdzDUlhX" dmcf-ptype="general">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으면 12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f8EdzDUlvH" dmcf-ptype="general">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p>
          <p dmcf-pid="46DJqwuSTG" dmcf-ptype="general">이 내용을 보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건축물을 지어 농촌체류형 쉼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p>
          <p dmcf-pid="8PwiBr7vTY" dmcf-ptype="general">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쉼터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보다 두 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p>
          <p dmcf-pid="6KaP3N1myW" dmcf-ptype="general">농촌체류형 쉼터는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고 세 번 연장하게 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p>
          <p dmcf-pid="P9NQ0jtsTy" dmcf-ptype="general">농식품부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고 안전상 위험이 없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Q2jxpAFOlT" dmcf-ptype="general">그동안 쉼터 이용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하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xoTEQy8tCv" dmcf-ptype="general">현재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 달리 쉼터는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ytQzTxloWS" dmcf-ptype="general">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WFxqyMSgvl" dmcf-ptype="general">또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Y8EdzDUly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다단 구조물에 농산물을 기르는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나 농촌 특화 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p>
          <p dmcf-pid="G6DJqwuSyC" dmcf-ptype="general">또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자재 판매 시설을 농업진흥 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div dmcf-pid="HPwiBr7vCI"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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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FxqyMSgvO" dmcf-ptype="general">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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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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