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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남은 두달, 4대개혁에 역량 집중…의료개혁 가장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0:52:1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Tel6Ii0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tdEGdyj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cnbc/20241029100931482reqn.jpg" data-org-width="850" dmcf-mid="GNJtRGQ0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cnbc/20241029100931482req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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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uCeeHxpzB" dmcf-ptype="general">
           <h6>[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div>
          <p dmcf-pid="ZCdppAFOz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은 두 달 정부는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p>
          <p dmcf-pid="5hJUUc3I0z" dmcf-ptype="general">우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p>
          <p dmcf-pid="1liuuk0Cu7" dmcf-ptype="general">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t2Yaa0LK0u"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p>
          <p dmcf-pid="FVGNNpo9zU" dmcf-ptype="general">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3fHjjUg2U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p>
          <p dmcf-pid="0uCeeHxpF0"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p>
          <p dmcf-pid="p7hddXMU7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UzlJJZRuzF"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uzlJJZRuzt"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p>
          <p dmcf-pid="7qSii5e7z1"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다.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zJuIIfme75" dmcf-ptype="general">그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Lqll6IipZ"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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