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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 급등, 제대로 나누자"…판 커진 이혼 시장, 전문변호사도 급증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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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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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OsNUc3I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혼 재판 삽화/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moneytoday/20241029102353582thls.jpg" data-org-width="560" dmcf-mid="fMwo3N1m9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moneytoday/20241029102353582thl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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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판 삽화/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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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enxqwuSb6" dmcf-ptype="general"><br>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가사·상속 사건에 몰린다. 가계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인구고령화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관련 법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QacL4l2Xq8" dmcf-ptype="general">2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올해 10월 말 기준 874명이다. 2021년 10월 말 531명에서 3년새 60% 이상 늘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가사소송법 등에서 다루는 혼인관계에 대한 분쟁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로 관련 분야 학위나 경력 등을 변협에 제출해 등록할 수 있다. </p>
          <p dmcf-pid="xcwNQy8t94" dmcf-ptype="general">대형 로펌들도 경쟁하듯 가사·상속 전문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4월 부장판사 출신인 최철민 변호사를 주축으로 상속·자산관리팀을 발족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2년 9월 가사·상속TF(태스크포스)를 자산관리승계센터로 확대 출범했다. 전병하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이혼 분쟁 전문가인 부광득 변호사, 상속 분야 전문가인 박성용 변호사 등 60명이 포진해 있다. </p>
          <p dmcf-pid="yuB0Txlo9f" dmcf-ptype="general">전관 영입도 두드러진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50여명 규모의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을 갖춘 상태에서 올해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 출신 정현미 변호사를 영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최태원-노소영' 1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 출신 김현정 변호사를, 올봄에는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형 변호사를 영입했다.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팀(WM팀)에는 최근 은행권 신탁 전문가인 배정식·박현정 하나은행 전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을 각각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p>
          <p dmcf-pid="W8xV3N1mKV"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성장해 가사·상속 분야의 법률 시장도 커졌다고 분석한다. 대형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젊은 자산가가 늘면서 가사·상속 분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Y94BZnGkB2" dmcf-ptype="general">여기에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황혼 이혼이나 성년후견 등 새로운 가사 분야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성년후견이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감퇴한 성인을 대신해 자산관리나 생활, 의료 등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p>
          <p dmcf-pid="GtpZIfmef9" dmcf-ptype="general">사회 문화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10년 전만 해도 참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고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참는 것이 결코 자식들과 가정을 위한 게 아니라는, '개인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며 "이런 가치관 변화도 이혼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H07tl6IifK" dmcf-ptype="general">최근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가사 소송이 이어지면서 관련 변호사들의 활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통상 재산 분할 관련 성공보수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진다.</p>
          <p dmcf-pid="XEmAMYP3Bb"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선고가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성공보수를 재산분할액의 5%로만 계약했더라도 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ZOlrn1dzqB" dmcf-ptype="general">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소송 성공 보수는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CVO의 부인 이모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절반을 재산 분할분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가진 주주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가치는 수조원대로 평가된다.</p>
          <p dmcf-pid="54Q2Fa5r9q" dmcf-ptype="general">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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