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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운영위 소위서 ‘與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단독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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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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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0AiBc6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를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4.10.28.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donga/20241028181939105dqbh.jpg" data-org-width="1200" dmcf-mid="Zxx6dzj4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donga/20241028181939105dqb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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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를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4.10.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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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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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0PyOJWAEA"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국민의힘의 추천권이 배제되는 것이다.</p>
          <p dmcf-pid="9pQWIiYcDj"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 브리핑을 통해 “(권한쟁의심판이나 법적 다툼 가능성 등은) 우리 당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 가족과 같은 경우는 소속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p>
          <p dmcf-pid="q9lBrRvaO1"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연동된 세입 부수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이튿날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11월 30일 다음날부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B2SbmeTNm5"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은 야당을 향해 “법안을 졸속 처리하고 의견 경청도 안 하고 의결하는 건 행정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정회 중 ‘날치기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독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고 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p>
          <p dmcf-pid="Fvcn3IbYD7" dmcf-ptype="general">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에 안 맞는다”면서 “국민 옥죄고 삼권분립 어지럽히는 법안으로 당연히 정부여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속개한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강력한 항의 표시를 표명했다”며 “45개 법안을 2시간 만에 심의해 상정하는 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행”이라고 했다.</p>
          <p dmcf-pid="3TkL0CKGwu" dmcf-ptype="general">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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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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